하남 · 행정

하남 자금세탁방지변호사

하남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핵심 요약

회사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라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한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이며 이를 통틀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라고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외에 임직원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체계를 먼저 갖추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업을 막 시작하는 회사의 체계 설계, 운영 중인 회사의 실태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돕습니다.

행정 · 컴플라이언스 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VASP) 금융정보분석원(FIU)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 범위와 기준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인데,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자주 엇갈립니다.

기본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계좌를 새로 열 때,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에게는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파악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합니다. 위험평가 기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현업 부담도 규제 위험도 함께 변합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인·단체 고객에서는 실제 소유자, 즉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겹겹이거나 해외법인이 끼어 있으면 확인의 범위와 방법이 불분명해지기 쉽고, 끝내 확인하지 못할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의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는 새 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어기면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어 처리 기준을 내부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적어 둬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 의무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입니다. 보고를 빠뜨린 경우와 과도하게 보고한 경우에 각기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

금융회사등은 받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거래 상대가 자금세탁 중이라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합당한 근거의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먼저 내부 기준을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액현금거래 자동 보고

그 밖에 하루 동안 현금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처럼 의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락이 생기면 전산 오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보고 사실의 비밀 유지

보고한 사실과 보고 내용은 직접 관련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새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 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추는 것과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실제 운영 여부를 가장 집중해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구비 의무

업무지침 작성과 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체계를 갖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장에서는 보고책임자 지정과 권한 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임직원 개인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같은 조치 요구가, 회사에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 사실을 누설하면 형사처벌,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담당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정리해 두는 일이 자문의 중심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 없는 의무가 추가되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 인증·실명확인 계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하며, 이를 갖춰야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은행이 자체 심사로 실명계좌를 내주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예치금 분리 보관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하는 트래블룰,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는 의무는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를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새 서비스를 낼 때마다 이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순서

현황 진단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로 살펴 부족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위험 평가·우선순위 설정
위반 시 제재의 무게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칠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규정·매뉴얼 개정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춰 개정합니다.

교육·전산 점검 자문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의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감독당국 대응·사후 관리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준비, 제재 절차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체계 진단 자문료
점검할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에 따라 정하며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견적을 안내합니다.

규정·매뉴얼 정비 자문료
개정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기 자문(리테이너)
규제 변화를 계속 살피고 수시로 질의에 답해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 대응 자문료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등 검사·조사 단계와 소요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실비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로 든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신규 계좌 개설 시의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적용하는 EDD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미확인 시 처리 매뉴얼이 있나요?
고객확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나요?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보고책임자에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부여돼 있나요?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포착하나요?
보고 사실의 비밀을 지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내부통제기준에 최신 법령 개정 내용이 반영돼 있나요?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나요?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셨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나요?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요?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나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어떤 회사가 지나요?

A.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는 은행, 증권, 보험 같은 전통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와 카지노사업자 등이 포함되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 의무를 집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업권별로 세부 의무의 강도가 다르니 사업 형태별로 따져 보세요.

Q. 의심거래보고를 하면 고객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고객에게 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며(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의심거래보고의 상대방은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보고했다고 곧장 형사처벌이나 계좌 동결로 이어지지는 않고, 이후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내부통제기준은 문서로만 갖추면 충분한가요?

A. 아닙니다. 문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육과 감사와 보고 체계가 실제로 돌아가야 감독당국 검사에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형식적 운영으로 보이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면 가상자산 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을 계속하면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재를 받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반려 사유를 분석해 재신고 전략을 세우세요.

Q.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네. 거짓 보고와 의심거래보고 사실의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반면 보고를 누락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고 위반 대부분은 행정제재로 끝납니다. 어느 유형의 위반인지부터 가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FIU 검사가 나온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검사 통보가 오면 내부통제기준 운영 기록, 의심거래보고 이력, 교육 이수 자료를 최근 것부터 정리해 두세요. 소명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재 수위를 좌우할 수 있어 사전에 자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규모 스타트업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의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되므로 작은 가상자산 스타트업도 신고와 내부통제기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적용 여부를 점검하면 나중에 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Q. 하남 회사도 원격으로 자문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금세탁방지 자문은 대면하지 않고 서면이나 화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 검토와 자료 교환은 대부분 비대면이라 하남의 회사도 지역 제약 없이 상담받을 수 있고, 하남 사건은 서초지사가 담당합니다.

Q.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특정 사안, 이를테면 신고나 검사 대응이 생겼을 때 그 일만 맡기는 것이 건별 자문입니다. 정기 자문은 규제 동향 점검과 수시 질의 응답까지 포함해 계속 계약하는 방식이고, 규제 변화가 잦은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정기 자문이 더 유리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자금세탁방지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퇴학 이끈 사례 ㅣ 기타

상호 학교폭력 | 제1호(서면사과)

학교폭력(피해학생) | 2호, 6호, 특별교육

하남 자금세탁방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