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된 바로 그날입니다. 영업정지구제는 그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거나 취소 또는 감경을 이끌어 내는 행정·사법 절차의 총칭입니다. 단계마다 할 일과 기한이 다르며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핵심 쟁점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구제 |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응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기에 앞서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에 다툴 거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전통지 기한 준수
행정청은 처분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의견을 낼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날까지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의 진위 검토
단속 현장 확인서와 위반사실 통지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위반이 처분 기준표의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 가립니다. 처음 적발됐는지, 위반하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 이미 시정했는지는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문 활용 방법
허가취소 같은 중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이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와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청문에서 하나하나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나중의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속 영업하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집행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재결이 나기까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세워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조치로, 실무에서 첫 번째로 챙기는 대응입니다.
금전 보상이 어려운 손해의 입증
단지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기고 단골이 떠나며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점처럼, 나중에 돈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를 숫자와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본안과 함께 시행일 전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먼저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도 없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시행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 다툼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사이 영업은 계속됩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마무리하려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이 적합합니다.
행정심판 대응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위법·부당 여부는 물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나 심판 없이 바로 소를 내는 경우나 같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따랐는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 여부,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기준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감경 규정이 있었는지, 감경 사유를 외면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 진행 순서
받은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나란히 비교하며 처분의 이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라면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쟁점을 보아 심판과 소송 중 한 가지를 골라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됐는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에 낼 서면과 증거를 갖춥니다.
취소나 감경이 되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상급 절차로 이어 갈지,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대응 방안을 어떻게 세울지 결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이도, 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 등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등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기준은 사건 착수 전에 분명히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하셨나요?
- 같은 위반으로 이전에 처분받은 적이 있어 가중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2️⃣ 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
-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정지 시작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을 못 하게 되나요?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와 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처분이 과중하다고 다툴 때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견주어 내 처분의 수준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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