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직원을 채용하기 전, 주주와 약속하기 전처럼 일상적인 결정 순간에 위험 요소를 미리 치우는 일입니다. 회사가 커지면 협력사, 직원, 주주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면서 분쟁의 씨앗도 함께 늘어납니다. 상시 계약으로 문서 검토,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꾸준히 맡기면 소송까지 가는 일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가 적정한지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와 거래 위험
거래처와의 분쟁은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조항이 있어도 실제 거래 방식과 어긋나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제시 양식의 수정 필수 조항
상대 회사가 제시한 양식에는 배상 한도, 해지 사유, 지체상금이 우리 쪽에 불리하게 적혀 있는 일이 흔합니다. 서명 전에 민법 제398조의 위약금(배상액 예정)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해지 조건이 양쪽에 공평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도급·용역 거래 대금 위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나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와 부당한 감액이 별도로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계약서 문면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게 계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 간 계약과 경영권 분쟁 예방
공동 창업을 했거나 투자를 받은 이후에는 의사결정권자, 지분 처분 방식, 이사 선임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뒤늦게 불거지는 일이 많습니다.
주주 간 계약의 실효성 확보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들끼리의 약속만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간 계약을 작성할 때는 정관 정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반매도나 우선매수 조항이 실제 매각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미리 따져 보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의사결정 당시 정보를 얼마나 수집했고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위험과 사내 규정 정비
직원 수가 늘면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해고·징계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할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분쟁 거리가 되므로 징계 전에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동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형식만 갖춘 동의는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부딪힐 수 있으니 동의를 받는 방식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세요.
기업법률자문 | 규정 준수와 사내 규정 정비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같은 분야별 규제가 늘어나면서 사내 규정이 실제 업무와 따로 움직이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도구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 접수 시 조사 체계
비위 제보가 접수됐는데 조사 주체, 조사 방법, 징계 절차를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대응이 늦어지고 절차상 하자까지 생깁니다.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단계를 규정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까지
현재 보유한 계약서, 정관, 취업규칙을 검토해 방치된 위험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중 어느 영역을 먼저 볼지, 정기 자문과 건별 자문 중 무엇이 맞을지 함께 정합니다.
자문의 범위, 답변 기한, 대응 방식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자문을 시작합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검토, 분쟁 초기 대응을 계약 범위 안에서 수시로 처리하며, 소송이 필요해지면 대리 업무로 이어집니다.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법령이나 사업 변화에 맞춰 수정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매월 처리할 업무 범위(검토 건수, 상담 응대 등)를 정하고 정액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 규모, 문의 빈도, 요구되는 답변 속도에 따라 범위를 조정합니다.
정기 자문 범위를 넘는 분쟁이나 소송은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고려해 착수금을 따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법인 서류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업무를 진행하며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필요 시점 점검표
1️⃣ 계약 관리
- 표준 양식 없이 거래마다 계약서를 그때그때 새로 주고받고 있나요?
- 배상액 예정이나 해지 조항을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계약이 있나요?
-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같은 다툼이 계속 반복되나요?
2️⃣ 주주·지배구조
- 공동 창업자 사이에 주주 간 계약서가 아예 없나요?
- 투자를 받은 뒤에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나요?
-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보이나요?
3️⃣ 노무 위험
- 취업규칙을 만든 지 5년이 넘도록 손대지 않고 있나요?
- 정해진 절차 없이 징계나 해고를 처리해 온 적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4️⃣ 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이 언제인가요?
- 내부 제보나 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 하도급이나 공정거래처럼 업종별 특별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법률자문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