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두 디자인이 서로 같거나 닮았는지, 이보다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있었는지,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이런 다툼은 등록 전에도 후에도 생깁니다. 등록을 마친 디자인이라도 처음부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고, 거꾸로 등록을 해 두어야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처럼 보는 사람에게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은 이렇게 등록 절차를 거쳐 독점권으로 보호받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요건
등록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설령 등록되었더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눈으로 느끼는 심미감이 있어야 하며,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로지 기능 때문에 생긴 모양이거나 물품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이 첫 관문에서 걸러집니다.
출원 전에 전시회, 카탈로그, SNS에 직접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출원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앞서 알려진 디자인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모양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평범한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변형인지가 쟁점의 핵심입니다.
국기나 국장과 같거나 닮은 디자인,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정해지는 형상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이 이 조문에 걸려 거절되는 일이 특히 잦습니다.
이미 내가 등록했거나 출원한 디자인하고만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변형 모델을 잇달아 내는 제품군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출원 전 확인 사항
디자인 심사는 상표나 특허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선행디자인을 미리 조사하지 않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당하거나 나중에 무효심판을 받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일정이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가입니다. 사건의 승패는 이 판단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동일·유사 판단 기준
세부가 조금 다르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실시행위의 범위
해당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행위와 그 청약이 실시행위에 포함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주장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침해소송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상대 등록디자인에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대응 절차
분쟁은 보통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 순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시 대응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라고 보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검토한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은 두 갈래입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서 법이 정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먼저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불복 제소기간 30일 준수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존속 중일 때뿐 아니라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등록디자인 자료, 수령한 경고장, 제품 사진을 보고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부터 확인합니다.
출원이나 방어 방향을 정하기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방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할지 여부도 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리를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이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 집행, 재출원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비용 기준
경고장 대응인지, 심판인지, 소송인지와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소송의 결과와 손해배상 인용 여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 점검 항목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나요?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모양과 형상을 비교해 보셨나요?
- 상대방의 출원 전에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적혀 있나요?
2️⃣ 출원을 앞둔 경우
- 출원 전에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나요?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 해당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3️⃣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나요?
- 상대방 제품이 전체적인 느낌에서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가요?
- 상대방이 제조, 판매, 수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 자료나 시장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4️⃣ 무효심판을 고려하는 경우
- 상대방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찾으셨나요?
- 찾아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셨나요?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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