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청약철회 기간이 남아 있는지, 다루는 재화가 무엇인지, 표시·광고가 어땠는지에 따라 환불 분쟁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철회를 거부당하거나 환급이 늦어질 때 어떤 근거로 요구할지가 궁금하고, 사업자는 어디까지가 예외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신고, 정보 표시, 청약철회 보장 같은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시정권고에서 시작해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2조).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표시 의무
훗날의 분쟁은 대체로 이 첫 단계의 누락에서 비롯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거래 전에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대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사업 초기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 사업자, 예컨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시점에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정보 표시와 광고
게시한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표시광고법과는 별도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소비자가 재화의 종류·내용, 가격, 배송 방법, 청약철회 조건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통신판매업자의 의무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기간과 거부 예외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빈번한 쟁점은 청약철회입니다.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할 수 없는 재화가 무엇인지가 실무의 중심입니다.
기본 철회 기간
철회 기간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기본입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기간이 따로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철회 제한 사유
다음 경우에는 사업자가 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사라졌거나 훼손된 때,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어든 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개봉한 때가 그렇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그렇지만 철회가 안 된다는 점을 포장 등에 적어 두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이 제한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대금 환급 기한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조사와 위반 제재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구분
시정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따라 뒤의 절차가 갈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사업자 스스로 고치라는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고, 위반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산정 기준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 횟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어기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 순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 주고받은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시정조치가 어느 수준으로 내려질지 등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견진술도 준비합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거나 시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처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관,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에 맞게 정비해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사건 비용
약관·정보 표시 검토나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한 번에 끝나는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이의처럼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난이도와 조사 진행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경처럼 결과가 명확한 사건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점검 목록
1️⃣ 사업자 신고·표시 점검
-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셨나요, 아니면 신고 면제 대상인가요?
- 쇼핑몰 화면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나요?
- 철회 기간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신가요?
-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눈에 띄게 표시해 두셨나요?
2️⃣ 소비자 철회·환불 점검
- 주문내역이나 이메일 같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 상품을 반송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환불되지 않고 있나요?
3️⃣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요구 자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 거래내역과 표시·광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 시정권고를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셨나요?
-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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