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흐름에 맞춰 상장사는 물론 협력사에도 윤리경영 체계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란 부패방지, 공정거래, 노동, 환경 등 분야마다 따로 존재하는 법적 위험을 미리 관리하려고 내부 규정, 조직, 신고 채널을 갖추는 일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대상이거나 협력사·계열사와의 거래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은, 체계가 없다는 점만으로도 제재나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의2 등 참조).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조직 설계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부서가 독립되어 있는지, 경영진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규정이 협력사에도 미치는지입니다. 행동강령과 윤리규정을 문서로 만드는 일과 그것이 실제로 굴러가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 필수 조항
윤리규정의 기준이 애매하면 위반이 터졌을 때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는 어느 회사 규정에나 들어가는 공통 항목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거래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의 기준을 사규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감사·준법지원조직의 독립성
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사업부서에 속해 있으면 내부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그릴 때부터 보고 라인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법지원인을 둔 상장회사에서는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곧바로 보고해야 제도가 제 기능을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협력사·계열사로 규정 확장
협력사 계약서에 윤리경영 협약이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아 두는 대기업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은 협력사가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까지 명시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윤리경영 | 내부고발·조사 절차의 쟁점
조사 절차가 부실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신고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면 채널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신고 창구를 여는 일과 접수된 신고를 실제로 처리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조사 중에 함부로 돌면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조사팀을 꾸릴 때부터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지 좁혀 두어야 합니다. 사내 채널로 들어온 신고도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알려지게 하면 안 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내부조사와 징계절차의 연결
조사보고서만 믿고 바로 징계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되풀이됩니다. 내부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 곧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 절차, 특히 소명 기회 부여를 따로 거쳐야 징계가 유효합니다.
수사기관 인계 시점
증거를 챙기지 않고 자체 조사만 오래 끌면 훗날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되거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사하다가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범죄 정황이 보이면 자체 조사를 이어 갈지 바로 고발할지, 그 시점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별 주요 위험 영역
윤리경영 문제가 집중되는 지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공공기관과 거래가 많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가 각각 어느 지점에서 위험을 맞닥뜨리는지 살펴봅니다.
공공기관 거래기업의 부정청탁·금품 위험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많다면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준 쪽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접대비와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사규에 분명히 적어 두면 훗날 조사를 받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대기업 하도급·갑을 컴플라이언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원사업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그래서 협력사 대금 지급 과정을 윤리경영 점검표에 넣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상장사 준법감시 의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감독당국이 그 운영 상황을 점검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규정만 형식적으로 구비하면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진행 순서
현재의 규정, 조직도, 신고 채널 운영 상태를 검토해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공공 또는 민간, 협력사 관계 등)를 고려해 우선 보완해야 할 위험 영역을 선별합니다.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 연계 규정을 회사 조직에 맞게 설계합니다.
구축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면서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의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모의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용
규정을 새로 만드는지 개정하는지, 정비할 규정이 몇 개인지,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특정 신고 건만 자문하는지 조사 전반을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도와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상시 자문을 맡기는 경우에는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인증기관 심사 대응이나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에 들어가는 실비는 별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점검 목록
1️⃣ 규정 정비 필요성 점검
- 최근 3년 이내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나요?
-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나요?
- 협력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나요?
- 내부고발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용된 적이 있나요?
2️⃣ 신고 채널 운영 점검
- 신고자 정보가 조사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계신가요?
- 신고 접수 후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나요?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나요?
3️⃣ 내부조사·징계 절차 점검
- 조사 결과로 징계하기 전에 취업규칙상 소명 절차를 거치고 계신가요?
- 조사 중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지 정해 두셨나요?
- 형사사건 정황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4️⃣ 인증·감독 대응 준비 점검
- ISO 37301, ISO 37001 같은 인증을 준비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계신가요?
- 감독당국 점검에 제출할 문서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 최근 점검이나 심사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을 보완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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