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위험물안전관리법변호사 | 형사입건부터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정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점검·정기검사를 거르거나 허가 없이 저장·취급시설을 두는 등 관리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걸리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짜여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6조, 제12조). 사고가 나면 소방당국의 화재조사와 경찰 수사가 나란히 진행되고, 시·군·구는 그 결과로 허가취소나 사용정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형사 쪽 진술과 행정 쪽 소명이 서로 맞물리니 시작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십시오.
위험물안전관리법 |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동시 적용 구조
위험물 사고나 점검 위반은 한 건의 사실에서 형사처벌 조항과 행정처분 조항이 같이 움직입니다.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니 대응도 따로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조항 구조
화재조사 결과와 안전관리자·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기초로 수사기관이 과실을 판단합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했거나, 유출·화재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때에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벌칙이 적용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35조). 일부러 저지른 경우가 아니어도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무거운 처벌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행정처분 조항 구조
무죄나 불기소가 확정되어도 행정처분이 따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직접 조사해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할 시·군·구는 허가취소, 또는 시설 전부·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형사·행정 절차의 상호 영향
첫 진술 전에 두 절차를 모두 놓고 방향을 정하십시오. 형사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은 행정처분 단계 소명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고, 행정처분에 제기한 이의 내용이 형사재판의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관리 의무 이행 여부 쟁점
관리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관리자에게 가장 큰 쟁점이고,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예방규정 준수가 판단 자료의 중심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실제 직무 수행
안전관리자를 이름만 올려 두고 일은 맡기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관리 의무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근무일지와 교육 이력 같은 직무 수행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시설 관계인에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았거나 해임·퇴직 뒤에 후임 없이 시설을 가동했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의 근거가 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정기점검·정기검사 이행
점검 기록이 있는지, 이후 조치가 이어졌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자체를 빼먹은 사람과 점검에서 찾은 결함을 그대로 둔 사람은 책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설 관계인은 시설을 정기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예방규정·시설 기준 준수
형사와 행정 어느 쪽에서든 조사하는 공통 사항은, 사고 시점의 실제 운영이 신고한 예방규정과 허가받은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부합했는가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재해 시 비상조치에 관한 예방규정을 만들어 관할청에 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행정처분 단계의 다툼 포인트
처분을 통지받은 뒤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정지의 기간이나 취소 여부는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청문과 소명 기회
청문 통지가 왔다면 위반 경위, 재발방지 조치, 안전관리에 기울인 노력을 소명자료로 내 처분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허가취소나 사용정지 전에 관할청은 청문을 열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
처분마다 불복기간이 있으니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을 헤아려 두십시오. 청문을 거쳐 처분이 확정됐어도 불복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험물안전관리법 | 통지 접수부터 처분·재판 종결까지 절차
화재조사 결과, 정기점검·정기검사 결과 통지, 경찰 출석요구서 등 가장 먼저 받은 문서에 적힌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근무 이력, 정기점검 기록, 예방규정, 시설 도면처럼 관리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관리 의무 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청문 통지를 받으면 위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적은 의견서를 내고 처분 수위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을 구하며, 형사재판이 병행 중이면 두 절차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사건 단계별 비용
경찰이나 공소청 단계에서 돕는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며, 사건의 복잡도와 조사 횟수를 보고 정합니다.
청문만 대응하는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가는지에 따라 따로 정하고, 형사사건도 같이 맡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현장조사 참여, 서류 송달, 인지대·송달료처럼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청구합니다.
불기소나 처분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르는 성공보수는 사건 유형과 목표에 맞춰 상담 때 별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점검 목록
1️⃣ 안전관리자·인력 점검
-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선임돼 있고 공백 없이 유지되고 있나요?
- 안전관리자가 명목만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기록이 있나요?
- 안전관리자가 공석이던 기간에 대리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쳤나요?
2️⃣ 정기점검·검사 이행 점검
- 가장 최근의 정기점검이 주기 안에 이뤄졌고 기록이 보관돼 있나요?
- 점검에서 나온 결함을 보수한 내역이 남아 있나요?
- 정기검사 대상 시설이라면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나요?
3️⃣ 사고 직후 대응 점검
- 사고 직후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한 시각과 경위를 정리하셨나요?
- 사고 원인에 관한 자체 조사나 감식 결과를 확보하셨나요?
- 피해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를 파악해 두셨나요?
4️⃣ 처분 통지 이후 점검
- 청문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청문 기일을 확인하셨나요?
- 처분 사유로 기재된 위반 사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셨나요?
- 재발방지 조치나 시설 개선 계획을 소명자료로 마련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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