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이 분야에서 분쟁이 많은 유형은 리베이트, 비의료인 개설(사무장병원),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입니다. 보건의료법은 하나의 법률 이름이 아니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 등 의료인·의료기관·제약사·요양기관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을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나의 행위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수사기관이 각기 다른 절차로 문제 삼을 수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별 절차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이 겹쳐서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표 유형을 모았습니다.
리베이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라 양쪽이 함께 조사받습니다.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의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처분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금액과 대가관계 입증 정도에 달렸습니다.
개설이 무효라고 평가되는 병원은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전부 토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내용이면 따로 문제가 됩니다. 치료 효과 장담, 근거 없는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의 사용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간호사, 간호조무사, 미용사 등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다른 과목 시술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시술한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지도·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처분과 형량이 갈리는 지점은 착오로 잘못 청구했는가, 고의로 거짓 청구했는가입니다. 실제 진료와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과 함께 사기죄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병행 진행
각 절차는 따로 돌아가는데, 어느 한 곳에서 인정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다른 곳에서 불리하게 인용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전체 구도를 짜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서로 독립된 절차입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 단계의 대응
처분권자는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을 정하기 전에 먼저 통지하고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줍니다. 그 단계를 지나치면 뒤의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합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확인 사항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행정절차법 제21조). 이어서 거기 쓰인 위반 내용이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시행규칙 별표 같은 하위 규정이 알맞게 적용됐는지를 대조합니다.
의견제출·청문에서 다툴 사유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사정이 있는지도 봅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제출 때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은 사실 오인, 위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다는 비례원칙 위반, 자진신고·재발방지조치 같은 감경 사유입니다.
확정된 처분의 취소소송 가능성
처분 효력을 그대로 둘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멈출지까지 같이 정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병행
진행 속도와 증명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같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절차에서의 부인이나 해명이 행정절차에서 낸 의견과 다르면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논리로 대응하십시오. 수사기관에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도 흔히 활용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행정처분 가능성
사실관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의 확정을 반드시 기다리지는 않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형사처벌
벌금형이 나오느냐 집행유예가 나오느냐처럼 형의 종류가 곧 쟁점이 됩니다. 형사 양형이 의료인의 행정상 지위로 곧바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정 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면허취소 등의 결격사유입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의 연계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 같은 개설 위반은 요양급여 환수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이후 절차
처음 확인할 것은 개설 형태를 다툴 수 있느냐입니다. 환수액은 개설 기간 전체로 산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의료인 개설로 확인되면 받은 요양급여 모두가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되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환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책임 범위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이 운영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하남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정리하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절차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 청구내역을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을 먼저 파악합니다.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에 동시에 대응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논리를 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하고, 병행되는 수사에는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처분이 가능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 사전통지서와 수사자료를 보고 위반 유형을 확인하고 몇 개의 절차가 동시에 걸렸는지 가려냅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맡는 절차가 몇 개인지, 난이도가 어떤지를 보고 정합니다.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됐는지, 불기소나 선고유예가 나왔는지에 따른 보수는 진행에 앞서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인지료, 송달료, 자료 복사비처럼 절차 진행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 수령 점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하지 않은가요?
- 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초범처럼 감경 사유로 내세울 사실이 있나요?
2️⃣ 리베이트 조사 점검
- 받은 돈이 강연료나 자문료 등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처방·채택과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반박할 자료가 있나요?
-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확인하셨나요?
3️⃣ 사무장병원 의심 점검
- 명의자인 의료인이 진료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하셨나요?
-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셨나요?
- 동업, 명의대여 등 개설 형태를 보여 줄 계약서와 자금흐름 자료가 있나요?
4️⃣ 의료광고 문제 점검
- 광고 문구가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같은가요?
- 치료 효과를 장담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부풀린 표현이 들어 있나요?
- 환자 후기나 전후 사진을 쓸 때 환자 동의를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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