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단계에서 불리한 근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한꺼번에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이 다루는 대상은 면허 없는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와 차용, 의약품 유통 규정 위반입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와 따로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별 쟁점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의 종류는 내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 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의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음 |
| 쟁점 | 조제 행위가 있었는지, 약사의 지시·감독 범위 안이었는지 |
조제는 약사 등만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 제93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가를 건넨 정황이 있는지 |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가 알고 있었는지, 유통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 처벌 범위
약사법위반 가운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혐의가 무자격 조제입니다. 처벌 여부는 조제를 실제로 했는지, 단순한 보조 업무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제와 보조 업무의 구분
업무 분담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의 지시 없이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혼자 약을 나누어 포장해 내주었다면 조제로 인정될 수 있고, 약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보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진술을 모아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밝힌 업무 범위가 이후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제 운영자
면허 없는 사람이 약사 이름만 빌려 약국을 실제로 굴리는 이른바 차명 약국 사건입니다. 이름을 내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 모두 형사책임을 지고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상근하지 않는 약사가 월급처럼 정해진 금액만 받았다면 명의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수사기관이 실제 운영자를 찾는 기준은 자금의 흐름, 인테리어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매출 분배 방식입니다.
면허 처분과의 연계
형사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어서,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별도 준비
형사절차와 별도로 보건소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므로,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다른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불기소나 무혐의 결과가 나와도 행정처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조사한 뒤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정할 수 있어서, 행정절차법이 주는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처분 확정 이후 불복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간 계산이 먼저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지나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가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도과의 불이익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이 끝나면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자마자 살펴보십시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으면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하남 약사법위반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 양쪽의 쟁점을 점검하면 이후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일관된 사실관계를 준비하십시오. 조사에서 한 진술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해 둡니다.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맞춰 의견서를 만듭니다.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보건소와 식약처 등을 상대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툽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공판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영업 재개와 면허 재취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행정처분까지 걸렸는지 등 진행 단계와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같이 맡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의 감경, 행정처분의 취소 등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따로 정하며,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
1️⃣ 무자격 조제 혐의를 받는 경우의 점검
- 의약품을 실제로 나누고 포장해 건넨 적이 있나요?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있나요?
-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셨나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2️⃣ 약국 명의대여 혐의를 받는 경우의 점검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해 두셨나요?
- 매출 배분이나 급여 지급이 명확한 근로계약 형태였나요?
-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는지, 직원을 채용했는지처럼 실제 운영자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3️⃣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의 점검
- 사전통지서에 쓰인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세우셨나요?
4️⃣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의 점검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셨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사건에 맞는지 검토하셨나요?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쓸 준비가 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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