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열회사끼리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시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으로 내주는 경우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그 조건이 정상가격에 비해 얼마나 유리했고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를 받는 첫날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두 갈래
규제는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한 '부당지원행위'이며, 특정 계열사에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 그 자체가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을 받는 쪽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이며,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그 거래로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핍니다. 규제 대상과 입증 방식이 달라서 먼저 어느 쪽 사건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려고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위는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했는지, 그 덕분에 지원받은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에 섰는지를 살핍니다.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해 결과적으로 그 일가에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이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상대방 회사가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거래 규모가 상당한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부당성을 부정할 근거로는 급박한 자금난, 신용 회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사정, 뚜렷한 효율성 증대 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거래 당시 작성해 둔 문서가 있는지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합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지원하는 회사의 거래 조건이, 사익편취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귀속되는 곳이 주된 다툼거리입니다. 공정위가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대응 전략 수립의 첫 단계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공이 드는 대목은 정상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따지는 일입니다. 회사는 당시 시장 상황에 비춰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선정 문제
공정위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조건의 다른 거래, 또는 서로 관계없는 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그 기준이 사건과 맞지 않는다면 비교 대상을 고른 것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도와 효과의 별도 판단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지원 효과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의도는 경영진끼리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을 보고 가립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견줄 만한 시장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사실상 결론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범위
사익편취는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합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거래 규모입니다. 지분율만 보면 놓치는 사례가 있으니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체 구조를 그려 봐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지분 50%를 넘게 가진 자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분 변동이 잦은 회사는 거래 당시의 지분율을 정확히 대조하십시오.
실질적 관여 여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규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중간에 회사 하나를 끼운 거래라면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규제 제외 사유
예외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분명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문이 좁으므로, 거래의 규모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 진행 단계
사건은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하고, 결론이 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마지막 판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개시와 자료 요구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는 넓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요청하는데,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냈는지 목록으로 기록해 두면 심의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제출
조사를 마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문서를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전원회의 심의와 시정명령·과징금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가 하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준수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원회의에서 내세울 반박 자료를 마련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 이후 대응 단계
받은 조사 통지서나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느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거래 관계도를 그립니다.
계약서, 가격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맞춰 보며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걸릴 만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만한 자료 제출이나 진술이 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조사관 앞에서 소명할 때 함께 참석합니다.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면에서 반박할 지점을 골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심의 당일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단계별 비용 구조
조사 단계,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단계, 소송 단계 중 어느 시점에 맡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착수금도 그에 맞춰 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 또는 감액된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할 수 있으며, 기준은 처음에 분명히 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의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을 다투는 소송까지 나아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새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가 무엇이고 몇 년 치인지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문제 된 거래가 동일 계열사와 여러 차례 이어진 것인지, 한 번뿐인지 파악하셨나요?
- 계약서와 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 직원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위험은 없나요?
2️⃣ 내부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가 있나요?
- 해당 계열사와의 1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인가요?
- 거래 가격을 외부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정하고 있지 않나요?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이유와 효율성을 당시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 의견서 제출 마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심사보고서가 든 비교 거래가 실제로 견줄 만한 거래인가요?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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