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맨 처음 제출하는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의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 모두 그렇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에서 우월한 위치나 시장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를 뜻하며(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액수,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구분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실제 다툼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 행위가 과연 '부당'했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거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끊거나 애초에 거래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종료와 가르는 기준은 상대 사업이 입은 타격의 정도와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거래 조건을 유난히 좋게 혹은 나쁘게 적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열사를 위한 차별과 여러 사업자가 함께 하는 차별도 여기에 들어가며,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내쫓으려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됩니다. 원가 이하로 판매한 의도와 기간, 시장에 준 영향이 판단 요소입니다.
기만하거나 압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시해 경쟁사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 원치 않는 거래를 떠안기는 행위가 이 유형입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 강요가 대표 사례입니다.
분쟁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거래에서 우월한 쪽이 상대에게 물건을 사게 하거나 금전·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 목표를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에 앞서 '거래상 지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퉈집니다.
타인의 기술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의 이동을 막아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 문제와 맞물려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하도급·가맹 관계의 우선 적용 법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첫 번째 검토 사항입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면 하도급법,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 판단, 지위와 부당성의 구분
지위 남용 여부는 2단계로 판단합니다.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었다면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그다음에 살핍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의 구별
여기서 말하는 우월한 지위는 시장지배력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문제 된 그 거래에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로 쉽게 옮겨 갈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며, 매출 의존도,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 거래 기간 등을 종합합니다.
구입강제·이익제공 요구의 증거 관리
구입 강요나 협찬금·판촉비 요구가 있었는지는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이메일이 증거가 되고,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경영간섭 해당 여부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생산 품목이나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단계의 진술 관리
조사는 신고 또는 공정위의 직권으로 시작되며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남긴 답변과 서류가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 요구 대응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찾아오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어디까지 제출할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할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의견진술과 심의 절차
심사관이 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는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성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사건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사건 성격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때가 있으니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과 민사 배상
공정위의 결론과 관계없이 피해를 본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슷하더라도 진행 시기와 입증책임 분배는 다릅니다.
시정명령·과징금 산정 방식
위원회가 위법을 인정하면 두 가지 조치가 나옵니다. 행위 중지나 계약 조항 삭제를 명하는 시정조치, 그리고 관련 매출액을 기초로 한 과징금입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금액은 위반 내용과 지속 기간, 반복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결론이 나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기에 유리하지만, 손해가 얼마인지는 민사재판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 불복 절차
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가 도달한 날을 먼저 확인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 불복 기간 도과와 처분 확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과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계약서, 거래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 순서대로 펼쳐 놓고 어느 조문의 유형에 맞는지 분석합니다.
피해자라면 신고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조사받는 쪽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결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과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불복할지를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단계·범위별 비용 구조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검토해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신고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상하는 첫 검토 단계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처럼 맡는 업무 범위와 예상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결과나 민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료 감정,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점검표
1️⃣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
- 꾸준히 거래해 온 상대가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나요?
- 거래처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 협찬비 납부나 물품 구입을 강요받은 문서와 문자가 남아 있나요?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나요?
2️⃣ 조사를 받는 사업자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할 부분을 미리 골라 두셨나요?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할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3️⃣ 하도급·가맹 거래 분쟁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인지 먼저 구분하셨나요?
-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위탁취소처럼 하도급법이 적용될 사정이 있나요?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4️⃣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과 불복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확인하셨나요?
- 시정명령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따져 보셨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검토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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