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상습절도·강도, 뇌물, 마약 수출입, 보복범죄처럼 피해가 크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유형만 골라 형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끌어올린 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실형을 기본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사건이 특가법의 어느 조항과 어떤 요건에 걸리는지를 수사 초기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요건과 쟁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목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교통범죄 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 사건에서 특가법을 가장 자주 만납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운전 당시의 몸 상태가 적용 조항을 결정합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성립 요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교통사고 뒤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주란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자리를 이탈한 경우를 뜻합니다. 분쟁은 연락처를 남겼는지, 경찰에 알렸는지에서 가장 많이 생기며, 사고를 인지했는지와 달아날 의사가 있었는지도 자주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음주·약물 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는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보다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퍼센트였는지보다 실제로 정상 운전이 어려웠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영상,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의 확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특가법 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교통범죄까지 일으키면 도로교통법상 가중과 별도로 처벌이 쌓여 갈 수 있습니다. 전과의 내용과 사고의 결과를 함께 보아야 적용 조항이 확정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마약범죄 수출입·제조·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 중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수출입·제조 등은 특가법에서 따로 다루며, 마약류관리법만 적용할 때에 견주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마약 수출입·제조 가중처벌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법보다 중한 형이 정해져 있어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형량을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단순 소지·투약인지, 유통·판매인지의 구분입니다. 압수된 수량과 거래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투약과 유통의 구분 기준
투약 혐의로 시작한 수사가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따라 유통 혐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유통이 인정되면 특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초 조사에서는 거래 관계가 오해받지 않도록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뇌물 사건과 보복범죄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형법의 수뢰죄보다 높은 형을 정합니다. 보복범죄도 별도로 가중됩니다.
수뢰액 기준 단계별 가중
뇌물 액수가 일정 선을 넘으면 특가법 제2조가 형법상 수뢰죄의 형을 단계별로 올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받은 금품의 합계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수차례에 걸쳐 받은 돈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복범죄 별도 가중
상대방이 고소·고발을 했거나 진술하거나 증거를 냈다는 이유로 앙갚음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면 특가법 제5조의9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앞서 있었던 사건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사정을 비중 있게 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적용 판단 기준
유형이 제각각이어도 특가법 사건에서 방어에 접근하는 순서는 비슷합니다. 가중 요건이 빠짐없이 충족되었는지, 가중 대상에서 빠져나갈 틈이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가중 요건 사실관계 확인
기본이 되는 범죄는 형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법 등에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특정한 결과·수량·신분·전과 같은 요건이 얹혀야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범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힌 가중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 다툼과 형량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가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 자체를 다투기 힘든 사건이어도 적용 조항이나 죄수(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에 이견이 있으면 형량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 절차
입건 통보나 고소·고발 소식을 받으면 혐의가 특가법 몇 조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핍니다.
경찰 조사 전에 도주 여부, 수량, 전과, 수뢰액처럼 가중 요건이 될 사실에 관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방어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정형이 높은 탓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데 힘을 싣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공소사실이 특가법의 요건을 실제로 채우는지, 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 다시 따져 봅니다.
유죄·무죄 다툼과 별개로, 가중 요건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사건 비용
사건 내용과 적용 가능한 조항을 살펴보는 첫 상담입니다. 사무소에 따라 무료인 곳도 있고 일정 비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예상되는 조항의 법정형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과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협의해 기준을 확정합니다.
감정, 통신·금융자료의 분석, 출장 등이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자가 점검
1️⃣ 교통사고(도주치상·위험운전) 점검 사항
-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 구호조치나 신고를 조금이라도 하셨나요?
- 당시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있었다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정도였는지 다툴 여지가 있나요?
-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2️⃣ 마약범죄 점검 사항
- 혐의가 투약·소지에 머무는지, 매매·유통으로까지 확대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압수된 마약류의 수량과 거래 정황이 서류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요?
- 통신·금융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나요?
3️⃣ 뇌물·수뢰 점검 사항
- 받은 금품의 총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여러 차례 받은 금품이 하나로 합산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사건인가요?
4️⃣ 공통 점검 사항
- 공소사실에 특가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나요, 아니면 형법이나 개별법만 적혀 있나요?
-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같은 종류의 전과나 상습성이 가중 요건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승소사례
운전자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