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법원에 소를 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핵심은 속도입니다.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분쟁과 달리 제소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처분 효력을 당장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서, 얼마나 일찍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행정소송 | 행정소송 유형 3가지와 선택 기준
받은 처분의 성격과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소송이 갈립니다. 다수는 취소소송으로 다투지만 처분이 아직 없거나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른 유형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안 날 90일, 처분일 1년 안 |
| 선행절차 | 심판 선택 가능(일부 법률은 필수) |
| 효력 | 확정되면 처분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원고가 입증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무응답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 |
| 효과 | 처분할 의무만 확인하며 처분 명령은 불가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행정심판 전치 여부
취소소송에서 가장 조심할 점은 기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위법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담을 며칠 늦춘 것이 소 제기 가능 여부를 가르는 일도 생깁니다.
제소기간 90일·1년 이중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수령했다면 대개 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니, 통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처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거칠지 말지 선택합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 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필요적 전치 사안이라면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등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속하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 재검토 사유
처분서에 불복 절차나 기간 안내가 없었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효력 정지
소를 제기해도 처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됐거나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 제기와 처분 효력 유지 원칙
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꼭 검토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 요건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는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시기와 본안 별도 신청
본안 판결과는 별개로 신청하는 절차라서 결정이 비교적 빠릅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가깝다면 소장과 함께, 혹은 소장 제출 직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행정소송 | 처분 위법 주장 유형
승패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나눠 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절차상 흠 점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 통지를 누락했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체가 타당해 보여도 절차를 어긴 사실만으로 취소되기도 합니다.
내용상 흠과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이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했다면 내용상 흠입니다. 재량행위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쟁점이 되고,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지도 함께 살핍니다.
증거·처분 경위 자료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록,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밝힌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전부 가져오시면 소장의 논리를 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절차
처분서 수령일과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 단계에서 같이 가립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개시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상·내용상 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어도 행정청이 새로 처분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수임료 산정 기준
처분 종류, 사건 난이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처분 취소 등 승소로 볼 결과가 나왔을 때에 한해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본안과는 별도 신청이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급한 사안일수록 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수령 직후 확인 사항
- 처분서 수령일과 처분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 안내가 적혀 있었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이거나 곧 집행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요소
-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처럼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 본안 판결을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집행정지의 긴급성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3️⃣ 소 제기 전 준비 서류
- 처분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같은 처분이나 유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셨나요?
4️⃣ 소송 진행 중 점검 사항
- 행정청 답변서의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해 항소·상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