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와 행정을 따로 떼어 보면 낭패를 봅니다. 신고·수사 단계의 진술과 행정청에 낸 소명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은 첫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는 자격 없이 한 중개, 한도를 넘긴 보수 수수, 다운계약서 같은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거짓·부정한 등록 등으로 다양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제49조). 똑같은 행위로도 형사처벌만 받을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만 받을지, 양쪽 모두 받을지가 갈리고 그에 맞춰 전략도 달라집니다.
목차
공인중개사법위반 | 자주 문제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
수사나 신고의 계기가 되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처벌 조문과 처분 근거가 달라집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자격증이나 개설등록이 없는 중개, 그 중개의 알선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제48조),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영업하면 제49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 보수·금품 수수
법정 한도를 넘는 보수는 명목이 무엇이든 받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초과분을 돌려주는 문제와 별개로 행정처분 사유도 됩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이 증거로 인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관여
실거래가와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겹쳐 별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인지 중개사가 먼저 주도한 것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갈립니다.
확인·설명의무 등 중개대상물 의무 위반
설명의무는 구두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와 하자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위반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단순한 누락인지 고의적인 은폐인지에 따라 형사·행정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병행 구조
하나의 위반이 법원과 행정청에서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한쪽 기록이 다른 쪽의 증거로 쓰이므로 한 곳만 대비하면 불리해집니다.
형사 절차의 수사와 적용 조문
수사는 고의성, 반복성, 이득액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제48조와 제49조는 행위별로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다르니 내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 절차의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권한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으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형사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두 절차 사이의 상호 영향
행정청은 판결문이나 수사 단계 진술을 사실 인정에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행정조사 때 제출한 소명서가 수사 자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서든 진술과 자료는 앞뒤를 맞춰 신중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시차
행정청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먼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기한이 따로 있고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날짜를 놓치면 불복할 길이 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처분 수위 결정 요소
위반 유형이 같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 업무정지 기간, 등록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횟수와 반복 여부
위반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면 형사 양형과 행정처분 양정이 모두 올라가며, 과거 처분 기록이 있으면 가중처분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
처분과 벌금을 좌우하는 직접 요인은 얼마를 벌었느냐입니다. 수수료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무자격 영업의 수익이 얼마인지가 결과에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반환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의와 인식의 정도
소명에서 가장 공을 들일 부분은 알고 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수나 업계 관행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줄 수 있다면, 특히 확인·설명의무 위반처럼 과실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의 진행 단계
현재가 신고·수사 단계인지 처분 통지 이후인지를 계약서, 통지서, 출석요구서로 먼저 구분합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수사와 행정조사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두 절차의 진술과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위반 여부, 고의, 이득 규모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전통지가 오면 소명자료로 답변하고, 처분이 나오면 기한과 요건을 따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이 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수임료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이 수사, 처분 통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와 위반 유형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지, 각 절차가 기소 전후나 사전통지 전후 중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절차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감정비 등 실제 지출한 경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황별 점검표
1️⃣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점검 사항
-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줬거나 빌린 적이 있나요?
-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 이중계약서 작성을 권유했거나 작성해 준 적이 있나요?
2️⃣ 수사 중 점검 사항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 조사에서 하실 말씀이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과 어긋나지 않나요?
- 위반으로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셨나요?
- 변호사 없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3️⃣ 행정처분 예정 시 점검 사항
-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으셨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셨나요?
- 처분이 이미 확정됐다면 불복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4️⃣ 거래 당사자·의뢰인 점검 사항
- 초과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거래한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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