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변호사 | 쟁점별 대응 전략 정리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정보와 협상력이 기울어 있다는 전제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터지면 계약서, 정보공개서, 영업 현황을 한 줄로 이어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거짓·과장 정보 제공,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해지가 흔한 쟁점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시정조치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걸리는 일도 잦습니다.
목차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거짓 정보 제공 문제
점주 쪽에서는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예상수익 정보가 사실과 달랐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달력에 계약 날짜와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고,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입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기간을 어겼다면 절차 위반 자체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거짓·과장 정보 제공 금지
산정서 같은 예상매출액 자료는 증명에 쓰이니 보관해 두십시오. 실제 매출이 제시치와 크게 차이 날 때 손해배상 청구에서 따지는 쟁점은, 그 정보가 거짓이거나 과장이었는지입니다. 예상매출액·수익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부풀리는 일은 본부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영업지역 보호와 신규 출점 분쟁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새로 생겨 기존 점주의 매출이 줄었다면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영업지역 설정과 변경 제한
본부가 계약 때 영업지역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법의 틀입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그래서 새 매장이 기존 영업지역에 들어왔는지,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상권이 바뀌었거나 인구가 이동했다는 이유로 영업지역 변경이 정당해지는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우선 계약서의 영업지역과 새 매장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대응
본부가 먼저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해지 절차와 사유가 법의 요건에 맞는지를 따집니다.
해지 전 서면 통지와 유예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해지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2회 이상 보내야 하고 그 사이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해지 사유의 정당성
받은 통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시정했는지, 통지가 언제 왔는지를 적어 두고 대응을 검토하십시오.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곧장 해지를 통보받았다면 해지의 정당성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공정위 신고·조사 대응과 불공정거래행위
광고비·판촉비를 점주에게 돌리거나 물품 구입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법이 막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구입 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은 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는 대표 유형입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경위와 실제 강제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공정위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통지서에 조사 개시가 적혀 있다면 자료제출 요구에 무엇을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곧바로 정해야 합니다. 성남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변호사와 이 방향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본부 쪽 조사 대응의 관건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상담에서 종결까지
계약서, 정보공개서, 매출자료, 본부와 오간 통지·공문을 날짜 순서로 놓고 쟁점을 추립니다.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민사 손해배상과 공정위 신고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점주는 신고서와 증거를, 본부는 조사 통지에 맞춘 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갖춥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 요구와 진술조사가 이어지고, 사실관계는 그 과정에서 소명합니다.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의결되면 이의를 제기할지, 민사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 공정위 사건 비용
사건을 살피고 쟁점을 짚는 첫 상담 단계에서 드는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 신고 대리, 조사 대응, 민사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인지와 예상 기간, 자료의 양을 보고 정합니다.
시정조치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지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을 맡기 전 위임계약서에 기준을 적습니다.
자료 열람·복사비, 감정료,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로 쓰이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점검 목록
1️⃣ 가맹점주 - 정보공개서
- 계약하기 14일(또는 7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까?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별도로 받았습니까?
- 실제 매출이 제시받은 예상치와 크게 차이 납니까?
- 본부 담당자가 한 말과 서면 자료의 내용이 어긋납니까?
2️⃣ 가맹점주 - 영업지역·해지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까?
-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새로 열렸습니까?
- 본부로부터 해지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 해지 사유가 시정 가능한 경미한 것입니까?
3️⃣ 가맹본부 - 공정위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까?
-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조사 대상 기간을 확인했습니까?
- 담당자별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까?
- 과거에 비슷한 신고를 받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4️⃣ 공통 - 증거 확보
-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본부와 가맹점이 주고받은 공문, 이메일, 문자를 모아 두었습니까?
- 매출과 비용을 보여 주는 회계자료가 있습니까?
- 다른 가맹점주 등 제3자에게서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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