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의뢰인이 사업자냐 투자자냐에 따라 같은 가상자산 사건도 묻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알고 싶어 하고, 투자자는 사기·횡령·시세조종·상장폐지로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을 찾습니다. 판례와 실무가 지금도 쌓이는 분야라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목차
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 규제 대응
사업을 시작하려는 쪽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신고·보고 의무입니다. 내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코인의 매매나 교환 중개를 영업으로 한다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모델이 신고 대상인지 개시 전에 점검하십시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거래소의 존폐와 직결됩니다. 법은 이용자별로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게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일정 금액 이상의 코인을 보낼 때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을 갖췄는지도 자문이 자주 들어오는 주제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 의무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가 이용자 보호의 두 기둥입니다. 고객이 맡긴 돈과 코인을 회사 자산과 섞어서는 안 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훗날 제재를 비켜 갈 수 있느냐는 내부통제가 이 기준에 맞게 짜여 있는지로 갈립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 분쟁 유형
투자자 상담은 대체로 세 유형으로 모입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 사기, 거래소·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예고 없는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입니다. 유형별로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코인을 추천하고 대가로 돈을 챙겼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자금을 조직적으로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회수에는 고소와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시세를 일부러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한 금지 행위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주식시장보다 판례가 적기 때문에, 어떤 매매가 처벌 대상 시세조종인지는 사건마다 거래 기록을 놓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손해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자체 심사로 결정하며 대체로 재량 판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폐지 공시가 언제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 유의종목 지정 과정은 어땠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초기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코인을 매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아직 바뀌는 중이라 시행 시기와 신고 방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쟁점도 다릅니다.
과세 근거와 시행 시기
과세 근거는 이미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조항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개정 때마다 시행 시기와 방식이 달라져 왔으므로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에 보관한 코인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해당 여부와 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규제 대응 사건과 투자 피해 사건은 갈 길이 다르므로 자료를 보고 쟁점부터 분류합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거래내역, 지갑 주소, 채팅 기록, 거래소 공시 같은 온라인 흔적이 핵심 증거이므로 초기부터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고소, 민사소송, 당국에 대한 신고·진정, 내부 규정 정비 중 적합한 수단을 고르고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금융당국의 절차에 대응하며, 진행 상황은 계속 공유합니다.
판결, 처분, 합의로 사건이 끝나면 집행, 재신고, 재발 방지 같은 후속 정리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규제 자문과 분쟁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 때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 대응 같은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성,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기준으로 정기 자문료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디지털포렌식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 점검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입금 계좌와 거래내역을 화면 캡처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습니까?
-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더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2️⃣ 상장폐지 피해자 점검
- 유의종목 지정 공시와 상장폐지 공시가 나온 시점을 확인했습니까?
- 거래소 약관에 규정된 상장폐지 절차를 읽어 보았습니까?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해야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까?
-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발급받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 트래블룰을 이행할 시스템을 갖추었습니까?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확인했습니까?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거래소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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