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위 조사는 대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끝납니다. 하지만 담합이거나 위반이 중대하고 반복되었다면 공정위가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그래서 조사 첫 단계에서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갈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이며 갈래별로 조사 방식과 제재 강도가 서로 다릅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유형
대응의 출발점은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규율해서,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과 입증책임, 제재 수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에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할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은 가격, 입찰, 거래 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정황 증거로 합의가 추정되는 일이 많아서,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합의가 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그 남용이 부당한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하도급과 유통 거래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 취급,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같은 법 제45조).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도와주는 행위가 부당지원입니다(같은 법 제47조).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자주 등장하며 지원 의사와 부당성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자진신고·동의의결 등 특례 절차
이들 제도는 신청 시기와 요건이 성패를 가르므로 조사 초기에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담합 사건은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동의의결 절차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주요 쟁점
조사받는 동안의 대응이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모으고,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로 작성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현장조사 대응 방법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제재가 있으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어디까지 협조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들어와 자료를 열람, 복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 방침을 미리 세우십시오.
심사보고서 수령과 의견서 제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 과징금이 감액되거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위반을 인정하면 심사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절차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산정하므로 금액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 불복기간 30일 준수
처분서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행정제재로 끝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의 고발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진행
고발이 되면 수사기관이 따로 수사에 착수하고, 공정위 심의 때 오간 진술과 자료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제가 원칙이지만(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각각 보지 않고 한 사건으로 묶어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성남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행정조사에서 자백이나 다름없는 진술을 해 버리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단계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검토해 위반 유형이 무엇인지, 형사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장조사에 어떻게 협조할지 방침을 정하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첫 상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의 사건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에 따라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감액되었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이 나왔는지 등 결과에 맞추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항목
1️⃣ 현장조사를 받은 경우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살펴보셨습니까?
- 자료 열람과 복사 요청이 조사 목적의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미리 공지하셨습니까?
-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기록해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계십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하셨습니까?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3️⃣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올바른지 검토하셨습니까?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4️⃣ 형사고발이 우려될 때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을 검토하셨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할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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