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가 며칠이 되느냐, 폐쇄까지 가느냐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과 청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신고 의무,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해 두었고, 위반하면 영업정지에서 영업소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목차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분 사유
같은 법을 어겨도 무슨 위반인지, 몇 번째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은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신고 없이 영업했거나 주소지·대표자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조항과도 연결됩니다.
기구와 위생용품을 소독하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은 영업자의 기본 의무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단속에서 소독 미실시나 오염된 기구 사용을 지적받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고, 반복될수록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숙박업소나 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금지한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했다면 해당하며,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영업소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일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요금표 게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등 업종별 준수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처분이 나뉘고, 청소년보호법 같은 다른 법 위반이 겹치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시설·설비기준에 못 미치면 개선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처분 전에 놓치기 쉬운 사항
같은 위반이어도 초범인지 반복인지, 경중이 어떤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차이 납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이의를 밝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정지 기간·처분 수위 기준
영업정지 기간은 법률 본문이 아닌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별표)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종류, 위반 차수, 경위에 따라 기간의 폭이 넓은 이유입니다.
위반 차수별 처분 차이
위반 차수가 올라가면 정지 기간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처분기준의 기본 구조입니다. 과거에 처분받은 기록이 있다면 같은 잘못도 훨씬 무거운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가중 사유·감경 사유
처분 결과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한 의견제출과 자료입니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처음이거나 곧바로 시정했다면 감경 사유가 되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의가 인정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과징금 전환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성매매 알선 같은 중대 위반은 이 선택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처분과 별도의 형사처벌 문제
무신고 영업, 영업정지 명령 위반 영업, 폐쇄명령 이후의 계속 영업에는 벌칙 조항이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의 형사처벌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폐쇄 등 행정처분과 별개로 벌금형 이상이 문제될 수 있어서 대응 계획에는 두 갈래를 같이 넣으셔야 합니다.
정지·폐쇄명령 위반 영업
정지 기간에 몰래 영업하거나 폐쇄된 업소에서 다시 영업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간판을 제거하고 봉인하는 폐쇄 조치까지 이뤄지면 이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위생점검과 형사수사의 병행
위생점검에서 확보한 자료가 그대로 형사수사의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검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형사절차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술을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소 폐쇄명령 불복 방법
영업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폐쇄명령은 처분 전에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행정청이 처분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왜 하려는지와 의견제출 마감일을 알려야 하고, 영업자는 그 기간에 반박할 권리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통지를 건너뛰었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처분기준이 정한 범위 안이라도 개별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영업자의 생계 타격, 위반의 정도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불복 방법은 처분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입니다. 어느 것을 택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아서, 영업장을 닫은 채 재판을 기다리지 않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지사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점검·단속부터 처분 종결까지의 단계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거나 단속하는 순간부터 확인서에 적는 내용과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사실과 예정된 처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처럼 무거운 처분에는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내용과 근거를 검토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처럼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함께 문제되면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행정절차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담·대응 수임료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 처분서, 위반 경위 자료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견제출·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중 무엇을 진행하는지와 형사절차의 병행 여부에 따라 업무 범위와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처분 취소, 정지기간 감경, 과징금 전환 등의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둘지와 그 기준은 사건을 맡을 때 따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료·송달료와 자료 수집비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황별 점검표
1️⃣ 점검·단속 직후
- 확인서나 점검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끝까지 읽으셨나요?
- 지적된 위반사실이 실제 시설과 운영 상태에 부합하나요?
-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에 그대로 적혔나요?
- 같은 위반으로 이전에 처분받은 적이 있나요?
2️⃣ 사전통지서 수령 시
-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 예정된 처분이 영업정지인지 폐쇄명령인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의 근거 조문과 적용된 처분기준을 확인하셨나요?
- 감경을 주장할 만한 시정 조치나 사정이 있나요?
3️⃣ 청문 직전
- 청문 일정과 출석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받으셨나요?
- 사진이나 개선 조치 내역 같은 위반 경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무신고 영업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요?
4️⃣ 처분서 수령 후
-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종류, 기간, 근거를 확인하셨나요?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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