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처분은 통지와 동시에 집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사업이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집행정지로, 다투는 처분의 효력과 집행, 절차의 속행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 요건
요건은 아래와 같고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심리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론을 앞당겨 내리는 절차가 아니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잠정 조치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본안소송이 전제됩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소장과 신청서를 동시에 또는 바로 이어서 접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지시킬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효력이 소멸했다면 멈출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영업정지로 매장 문을 닫고 거래처를 잃는 상황, 출국명령으로 가족·직장과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처분 때문에 나중에 금전으로도 원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지금 막아야 할 만큼 급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증명책임은 실무상 대체로 행정청이 집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이 기각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승패와 구별되는 판단
집행정지에서 이겨도 본안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져도 본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정도만 소극적으로 보며,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확정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범위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유형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촘촘하게 소명해야 하며, 다툼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장사하지 못한 기간은 되돌릴 수 없고, 거래처가 떠나거나 신용이 하락하는 등 돈으로 모두 보전하기 힘든 피해가 생깁니다. 정지 기간이 짧아도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 파급 효과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집행되면 국내의 생활 기반과 가족관계, 직장이 끊기고 본안에서 이겨도 다시 입국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의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서 사업을 이어 가기 힘든 수준이라면 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보통의 금전 부과처분은 훗날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효력 범위
처분서를 받은 즉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하는 것이어서, 그 사이 처분의 집행이 끝나 버리면 신청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직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처분의 효력은 대개 처분서에 적힌 날짜부터 발생합니다. 소장을 냈다는 이유로 처분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그 날짜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예정대로 집행됩니다. 소장 접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신청을 서두르십시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집행정지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되어 있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면 대개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부터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 절차 안에서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판단은 심급마다 따로 이루어져, 행정심판에서 기각돼도 행정소송에서 신청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진행 절차
성남 집행정지변호사와 상담하면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얼마나 시급한지부터 판단합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 처분이 위법할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사정을 찾습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손해의 규모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주장을 직접 듣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의 결과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이 위법한지를 실제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도 본안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기준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맡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 시급한 정도, 심문기일 대응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 결과를 각각 별개의 성과로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자료 발급비, 감정이 필요할 때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점검 목록
1️⃣ 시급성 점검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임박해 있습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깁니까?
- 처분의 집행이 이미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 취소소송 같은 본안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까?
2️⃣ 손해 소명 자료 점검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줄 재무 자료가 있습니까?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다음 정지 처분이나 가중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줄 처분 이력이 있습니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있습니까?
3️⃣ 절차 점검
-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소송으로 갈지 결정하셨습니까?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심문기일에 제출할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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