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내리는 것은 형사재판과는 다른 행정처분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무죄나 가벼운 형이 나온 뒤에도 처분이 확정되는 일이 있고, 재판 중에 사전통지서가 먼저 오면 그 통지에도 따로 답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청문에 어떤 자료를 내는지, 처분 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가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목차
의사면허정지/취소 |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 사유
의료법은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를 서로 다른 조문에 둡니다. 면허취소는 제65조, 자격정지는 제66조입니다. 같은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느냐로 처분의 수위와 진료실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지 사유로는 리베이트로 불리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허위 진료기록 작성, 품위 손상, 의료기사 지도의무 위반이 꼽힙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리베이트의 경우 받은 액수가 클수록 길어집니다.
취소 사유는 약물중독·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정지 중 진료, 면허 대여, 일정한 강력범죄로 인한 유죄 확정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인한 취소는 형이 확정돼야 하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곧 면허 문제가 됩니다.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종류의 위반이 또 확인되면 정지가 더 길어지거나 면허취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다면 사전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쟁점이 이 부분에 쏠립니다.
행정처분 기준표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있고, 정지 기간과 수위는 이 표로 정해집니다. 위반의 경중, 반복 횟수, 고의 유무가 가중·감경 요소여서 같은 사유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별개 진행
형사사건이 끝나길 기다릴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났다고 안심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행정처분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 정지나 취소를 내릴 수 있으니 두 절차를 같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청문 준비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가 오고 의견제출이나 청문 기회가 주어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여기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최종 처분의 바탕이 되므로 통지서를 손에 쥔 날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통지서 기재 사항 대조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의 원인 사실,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을 먼저 읽습니다. 사실이 실제와 어긋나지 않는지, 조문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따져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의견제출서 구성 자료
선처를 구한다는 말만 적어 내면 처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위반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고의였는지, 규모는 어땠는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내부 규정, 소명자료를 묶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문 개최 대상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을 앞두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직접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자리이니, 사실을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알리는 기회로 쓰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의 결과
소명 없이 마감일이 지나면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거의 그대로 내려집니다. 기한이 짧은 경우도 있어서 통지서를 받자마자 일정부터 세워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후 집행정지·취소소송 절차
정지나 취소가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때 실무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는 사이 본안 판단은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긴다 해도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본안 결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인용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인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 중단으로 환자 치료와 병원 운영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안 소송의 다툼 대상
본안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처분 사유가 실제 존재했는지,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 수위가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입니다. 유사 사안과 비교해 이번 처분이 과하다고 보여 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 재교부와 진료 복귀 시기
면허취소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유에 따라서는 막혀 있기도 합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부터 이 사정을 계산에 넣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 대기기간
취소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사유가 무거울수록 대기 기간이 길어집니다.
재교부 제한 사유
일정한 강력범죄로 처벌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4항). 그래서 취소 단계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일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재교부 절차 없이 바로 진료를 재개할 수 있는 것이 자격정지입니다. 취소와의 차이가 이처럼 크니, 처분을 취소에서 정지로 낮추기만 해도 얻는 몫이 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의 진행 단계
처분 사유,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을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맞춰 봅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진술하고, 정리한 소명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처분서가 오면 수위와 효력 발생일을 살피고,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처분 사유·절차·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기간 안에 접수합니다.
심리 도중 필요한 소명자료를 추가하고, 결과가 나오면 재교부 신청 등 이후 단계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 산정 기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쓰거나 청문에 대리인으로 나가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소명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효력을 서둘러 멈춰야 할 때 따로 산정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갖춰야 하는 만큼 급한 정도가 반영됩니다.
어느 심급인지,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지, 재량권 남용까지 주장하는지 등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사건을 맡을 때 기준을 분명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들고,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 수령 후 확인 사항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실제 있었던 일과 일치하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까지 며칠이 남았나요?
- 진료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셨나요?
- 같은 사안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가요?
2️⃣ 처분서 수령 후 확인 사항
-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정지·취소 기간을 확인하셨나요?
- 처분서에 사유와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 때문에 진료를 멈추기 어려운 급한 사정이 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90일 중 며칠이 남아 있나요?
3️⃣ 면허취소 예정 사안
-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됐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취소 후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이 적용되는 사유인가요?
- 비슷한 사안의 처분 수위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4️⃣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수수) 사안
- 받은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금액을 정리해 두셨나요?
- 학술대회 지원처럼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