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이득액이 일정 선을 넘는 사기·공갈·횡령·배임은 형법으로 끝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하한 자체가 형법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올라가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도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형량의 틀은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 산정 결과에서 나옵니다.
목차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은 새 범죄를 신설하지 않습니다. 형법의 재산범죄 중 큰 금액의 사건만 골라 형을 올리므로, 내 죄명이 어느 금액에서 이 법의 대상이 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되는 구간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대상이며 형법의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보다 하한이 확연히 높습니다.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구간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인 자금을 빼돌린 사건,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재단 자금 횡령에서 이 구간이 곧잘 문제가 됩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징역과 나란히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집행유예 여부를 따지는 것과 별도로 벌금이라는 재산형 부담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죄명은 형법에 규정된 그대로입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주로 거론되며, 금액이 선을 넘으면 특경법이 위에 덧붙습니다.
죄명에 앞서 다투어지는 이득액 산정
이득액을 얼마로 잡느냐가 수사와 재판 초기부터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대목입니다. 산정 방법에 허점이 보인다면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 가며 다투어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형의 하한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어느 단계에 걸리느냐가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틀을 결정합니다.
5억 원 이상 사건의 실무적 의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배임과 달리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간 투자사기, 중소기업 자금 횡령이 이 구간에서 자주 보입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량 범위를 다투는 사건이 많고, 금액을 계산한 방식 자체를 공략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은 빠지고 형법상 해당 죄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잡은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숫자의 산출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이 곧 이득액은 아닙니다. 죄명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고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부분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의 차이
사기는 속여서 받은 재물·이익 전부, 횡령은 마음대로 처분한 돈, 배임은 본인이 입은 손해 또는 임무를 저버리고 얻은 이익이 기준입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에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이미 갚은 돈이나 제공한 담보를 이득액에서 빼 줄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변제 시기와 방법을 증빙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 합산
범의가 하나로 이어진 여러 횡령·배임은 포괄일죄가 되어 금액을 합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에 미달해도 합계가 기준을 넘길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하나의 범의에서 나왔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시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 말고도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따라옵니다. 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는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기업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라면 직업에 미치는 타격이 형사처벌 못지않습니다.
해외 도피와 공소시효 정지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멈춥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출국하게 된 사정이 수사 초기부터 따로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고소장이 도착했거나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금액이 5억 원 가까이 되는지, 여러 행위가 합쳐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성남 특경법 변호사와 이 시점에 점검해 두면 다음 대응을 짜기가 쉬워집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 출석 통지서, 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어떤 죄명이 가능한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 동행해 편취·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관한 사실을 함께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기도 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마련합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집중하며 양형 자료는 필요한 때에 보탭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할지 여부와 취업제한 등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대처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등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금액의 규모, 쟁점의 복잡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불기소·감형·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쓴 비용만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특경법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란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그 이상입니까?
- 여러 번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하셨습니까?
2️⃣ 수사 단계 확인 사항
- 받은 서류에 적용 법조가 형법으로 되어 있는지 특경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3️⃣ 공판 단계 확인 사항
- 공소장이 금액을 산정한 방식에 반박할 만한 부분이 보입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쓸 자료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