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폭행죄는 상처가 생기지 않은 상태로 몸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며(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었다면 특수폭행,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바뀌고 그 순간부터는 합의로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조사 초기에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구분하는 일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목차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분 기준
다툼의 모습이 같아도 상처가 있었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합의로 종결 가능한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의 범위
폭행죄는 상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충분하며(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맞히지 못한 물건 던지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특수폭행 해당 사유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단체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형법 제261조). 흉기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병·벨트·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무겁습니다.
상해죄 해당 사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생겼다면 죄명이 상해죄로 바뀝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병명이 적혀 있지 않아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일 수 있어,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기와 상처가 계속된 기간이 다툼거리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죄명별 대응 방향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뿐입니다.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와 처벌 여부를 국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단서 내용과 도구 사용 여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대응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의 효과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작정 연락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재판에 넘어갔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대체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한 의사표시이므로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직접 찾아갈 때의 위험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을 했다는 시비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의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이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까닭입니다.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의 효력은 서류가 접수되어야 생깁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합의금에 공식 기준표는 없으며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 합의의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그러므로 합의의 목표를 처벌 저지가 아닌 형의 감경으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줄어드는 선택지
처벌불원 의사는 대체로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가늠합니다.
조사에 앞서 무엇을 진술할지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제출합니다.
죄명에 따라 목표가 갈립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시점을, 특수폭행·상해는 형을 줄이기 위한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합니다.
불기소(공소권 없음·혐의없음 등)로 끝나는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면 그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수임료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불기소·공소기각·선고유예 같은 목표를 이루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마다 협의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사건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사항
- 상대방이 다쳐서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까?
- 서로 때린 쌍방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확인 사항
- 상대방에게 혼자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양식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 지금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3️⃣ 조사 준비 사항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사전에 맞춰 보셨습니까?
- 현장에 CCTV가 있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셨습니까?
- 과거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