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쓴 글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이든 허위든 사이버명예훼손이 문제 되며, 오프라인보다 형이 무겁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그래도 고소가 곧 유죄는 아닙니다. 글이 게시물, 댓글, DM 중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달리 판단되고,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만 적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민사 손해배상이 병행되는 일이 잦으니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설계하십시오.
목차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가 들어왔다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만 흔들어도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요건입니다. 글을 불특정 다수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인데, 닫힌 단톡방이나 1:1 DM이라면 퍼질 가능성이 낮아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한 사람에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긍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 전후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단서가 부족해 알아보기 어렵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막연한 평가를 쓴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가 되거나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글이 구체적 사실을 담았는지 감정적 평가에 그쳤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헐뜯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피해를 알리는 제보나 소비자로서의 불만 표출처럼 공익이 목적이었다고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직 공익을 위해 썼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건에는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의 가중 처벌
허위라면 형편이 더 나빠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올라가고 형법 제310조의 항변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방어와 전파가능성 이론의 한계
전파가능성 이론은 만능이 아닙니다. 상대와 어떤 사이였는지, 비밀을 지키기로 했는지, 실제로 퍼졌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1 대화·비공개방의 특수성
둘만의 카톡이나 몇 사람뿐인 닫힌 방에서 나온 말이어도, 상대가 입을 다물 만한 관계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관계와 대화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게시물의 공개 범위
공연성은 공개 범위(비공개 계정인지 친구 공개인지)와 실제로 글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캡처에는 공개 범위가 나오지 않으므로 당시 설정 화면을 반드시 저장해 두십시오.
실제 확산 여부
고소인이 직접 그 글을 다른 곳으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확산의 원인이 고소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공익성 방어
요건에 비방 목적이 들어 있다는 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방어에서 큰 무기입니다. 공익이 동기였음을 증명하면 혐의없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피해 제보
직접 거래해 보고 쓴 부정적 후기나 피해 공유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사실이 섞였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 됩니다.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여부
공직자나 유명인처럼 공적 인물을 다룬 글, 공적 관심사를 다룬 글은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고 공익성을 따질 때도 비교적 유리합니다.
감정 표현과 목적의 구분
화가 나서 쓴 글이라도 공익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다면 어느 쪽이 중심 목적이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글을 올리기 전후의 맥락과 비슷한 글을 올린 전력을 함께 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병행
형사 고소 외에 민사도 이어지는 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따로 제기될 수 있으며, 형사 결과는 참고 자료가 될 뿐 두 절차는 법적으로 서로 독립입니다.
형사 무혐의·무죄와 민사 책임의 분리
형사에서는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의 정도가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민사는 그보다 낮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 결과도 가능합니다.
배상 범위와 삭제·정정 게시
민사에서 요구받는 것이 돈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외에 사건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정정 게시가 청구되기도 합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참조). 글을 서둘러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위험이 있으므로 언제 지울지도 따져야 합니다.
합의 전략의 중요성
형량과 배상액은 초기에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에 나서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하나로 묶어 보는 합의 전략은 성남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와 미리 세워 두는 것이 낫습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구분
형사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민사 배상이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해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 접수부터 종결까지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적용된 조문(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과 문제가 된 게시물부터 확인합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공개 범위 설정, 작성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직접 지울지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적시 같은 쟁점별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방어권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이고,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청구 같은 후속 대응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상되면 형사와 별도로 답변서를 준비하고 합의 협상에 나섭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민사까지 맡는지,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을 다툴 만큼 쟁점이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불송치, 무죄, 벌금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준은 미리 확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와 별개로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착수금과 보수 체계를 적용합니다.
포렌식 감정이나 게시물 공증(화면 캡처, 주소 공증)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자가 점검 항목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문제가 된 글, 댓글,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되어 있습니까?
- 어느 법으로 고소당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입니까?
- 글을 올릴 때 공개 범위(전체, 친구, 나만 보기)가 어땠는지 기억하거나 화면을 남겨 두셨습니까?
- 어떤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글을 쓰게 됐는지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공연성 다툼 점검
- 1:1 채팅이나 몇 명만 있던 닫힌 방에서 나온 말입니까?
-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관계였습니까?
- 그 글을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3️⃣ 비방 목적·공익성 점검
- 실제로 겪은 피해를 알리려고 쓴 글입니까?
- 글의 대상이 공인이었거나 공적 관심사였습니까?
- 적은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줄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4️⃣ 민사 손해배상 대응 점검
-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따로 도착했습니까?
-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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