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형량과 적용 법조는 두 가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말한 내용이 참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다른 하나는 그 말이 인터넷에서 나왔는지 대면 상황에서 나왔는지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참인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길이 있으나(형법 제310조) 거짓에는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일도 흔하므로 두 절차를 같이 보며 움직이십시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성립 유형
고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문제 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문에 따라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참인 사실을 공연히 말해도 상대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아니기에 오히려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공익이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로 진실을 말한 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성 항변(제310조)을 쓸 수 없으므로 내용의 진위를 입증하는 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온라인 공간, 곧 인터넷·SNS·단톡방에서 남의 명예를 깎았다면 사실이든 거짓이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형이 높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후기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만 드러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어도 표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문장 하나하나를 따져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허위든 진실이든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얻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도 반의사불벌로 규정돼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취급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십시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과 공연성·특정성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의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의 판단 기준
공연성은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대일 대화나 소수에게 한 말이어도 상대가 다시 옮길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인정됩니다. 반면 확산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부터 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판단 기준
이름이 없어도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등 단서가 전혀 없어서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그 점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분
명예훼손과 모욕을 나누는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유무입니다. '나쁜 사람'처럼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당했을 때의 항변 방법
고소당한 쪽에서 가장 먼저 따져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과 진실성·공익성
오로지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익은 사회 전체에 한정되지 않고 한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까지 아우를 수 있어 소비자 후기, 직장 내 비리 폭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개인적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항변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고, 말한 사람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니, 그때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게시물 삭제·정정과 정상참작
고소 뒤에도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 의사를 전하면 정상참작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치지 않도록 캡처와 백업을 꼭 남겨 두십시오.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점
이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 시한은 1심 선고 전까지이니 합의를 그 전에 끝내십시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흘러가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는 증명하기 어려워서 현실에서는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 활용
공소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치르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기 때문에 초기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낫습니다.
명예회복 처분 청구 대응
배상 외에 정정보도, 게시물 삭제, 사죄광고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까지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지나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들어 다투면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 진행 단계
입건된 조문과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 중 사건에 맞는 항변을 고르고 그에 맞춰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면 1심 선고 전에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 배상도 같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 판단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이면 약식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제기됐다면 형사 진행 상황에 맞춰 민사 대응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처음에 고소장, 문제가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에 관한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건이 복잡하면 분석 범위도 넓어집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항변 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으로, 조사 횟수와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 진행이나 형사조정 참여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뒤 공판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맡게 되면 해당 단계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복원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항목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입건된 조문을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말과 같습니까?
-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작성 시점의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 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사실 전달을 넘어 모욕적인 말투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습니까?
3️⃣ 합의 고려 시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 외에 민사 배상 청구가 따로 들어올 가능성도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지우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기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 등 글을 올린 곳이 얼마나 공개된 공간이었고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각각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