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처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므로, 투자자를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모은 방식과 수익 약정의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앞으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모집액이나 이득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일찍 정리해 두십시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법정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인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요건을 정말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자금 전액이나 그보다 많은 금액을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형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서 앞으로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수익을 나눠 준 것인지 확정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자료에 실제로 적힌 문구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앞으로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며 사채를 발행하는 유형과, 앞으로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유형도 규제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방문판매 구조와 겹친다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그래서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를 넘어 영업했는지가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불충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알렸다는 자료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져 확정 지급 약정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하나하나와 광고 문구, 실제 자금 흐름을 모두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성립에 필요한 사항
수사기관은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 보고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훨씬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는 사람 몇 명, 가족, 동업자 같은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 여부
핵심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느냐입니다.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형 투자는 저마다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다릅니다. 따라서 등록·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였는지 우선 확인해야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사기죄가 더해지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득액 기준별 가중
유사수신행위에는 특경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사기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되고 50억원 이상이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로챌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등록·인가 없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것을 처벌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지만, 사업 초기에 정상 운영할 생각과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 분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이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준 금액과 정상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자금을 반영해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 쟁점과 방어 지점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가해자로 지목된 초기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고의 부존재 소명
운영진이 여럿 얽힌 사건에서는 자금 모집 구조를 직접 짜거나 지시하는 자리였는지,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가 형량과 혐의 범위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혐의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여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낼지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순서
투자 유치 방식,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흐름을 정리하면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규모가 큰 사건이거나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내세웁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은 기소 전에 의견서를 내어 불기소를 구합니다.
기소되면 법정에서 요건 불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산정 오류를 다투면서 양형자료를 같이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기준은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혐의가 몇 가지 죄명으로 이루어졌는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릴지입니다.
결과(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별로 따로 정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 드립니다.
압수수색 자료의 분석이나 회계 검토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다뤄야 할 자료와 진술 범위가 늘어 비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자료가 있나요?
- 투자자에게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나요?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한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밟았나요?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가로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사정이 있나요?
- 실제 사업에 들어간 돈과 가로챈 돈을 구분할 수 있나요?
-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이득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던 자리였나요, 맡은 업무만 처리했나요?
- 회사에서의 직책이나 지분이 실제로 맡은 역할과 일치하나요?
- 제3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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