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부업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빌려준 돈이 개인 간 거래인지 영업인지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여부가 먼저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등록 없는 대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수취, 폭행·협박이나 과도한 연락을 동원한 채권 추심입니다. 벌금·징역에 더해 등록업체에는 영업정지·등록취소가 따를 수 있어 방향을 일찍 정해야 합니다.
목차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유형별 구분
같은 대부업법위반이라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과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처벌 수위 |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핵심 쟁점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
| 행정처분 | 해당 없음(원래 미등록) |
| 자주 겪는 상황 | 아는 사람에게 급전을 여러 번 빌려주다 신고된 경우 |
등록 의무 위반은 제3조, 처벌은 제19조에 근거하며, 일회성 대여인지 반복 영업인지를 우선 살핍니다.
| 처벌 수위 |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핵심 쟁점 | 실제 받은 이자율의 계산, 선이자·수수료 포함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가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수수료·공제금을 뺀 실지급액 기준으로 이자율을 따지는 다툼 |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에 근거를 두며,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채권추심법 제1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핵심 쟁점 | 추심 방식이 위법했는지,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가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야간이나 직장 방문 추심, 반복된 문자·전화 |
추심 방법을 어디까지 제한하는지는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대부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자를 벌려는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빌려줬는지가 실제 판단 대상입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와의 차이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몇 사람에게 이따금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정도라면 법상 '대부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상대가 늘어나거나 거래 횟수가 쌓이거나 인터넷 글·광고로 이용자를 모았다면 등록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수사기관은 대여 건수, 상대 인원수, 광고를 했는지, 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를 종합해 영업성을 봅니다. 처음 거래 내역과 대여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적용 여부를 가르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실제 수령 이자율 계산 쟁점
초과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기준으로 봅니다.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의 처리 방법
계약서에 연 몇 퍼센트로 적었더라도 선이자, 중개수수료, 각종 공제금을 먼저 떼면 채무자의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다시 셈하면 실질 이자율이 껑충 뛰는 경우가 많고(대부업법 제8조),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는 이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초과이자 약정의 민사상 효력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위반 | 추심 방식의 위법성 판단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회수 방식이 법의 한계를 넘으면 그 행위만으로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금지한 추심 행위
금지되는 추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되풀이되는 전화·문자, 집이나 직장을 계속 찾아가는 행위, 협박에 가까운 말, 가족·직장 동료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등입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12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겹치는 경우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은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하나의 계획 안에서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빌려준 사유와 상대방, 받은 이자, 추심하며 연락하거나 방문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나열합니다. 이 표만 있어도 대부업법 적용 여부와 초과이자 규모의 윤곽이 보입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진술 내용을 정하고, 영업성 인정 여부와 이자율 산정 방식에서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등록업체라면 행정처분 위험도 함께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하면 참고인·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나면 행정처분과 이자 반환 같은 후속 문제를 챙깁니다.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별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비용, 단계와 난이도별 차이
첫 상담에서 수사가 내사·수사·기소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영업성·이자율·행정처분 가운데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맡을 범위를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행정처분까지 맡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응을 따로 진행하면 형사사건과 구분해 산정합니다.
회계자료를 검토해 거래내역을 분석하거나 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무등록 대부업 여부
- 돈을 빌려준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나요?
- 이자를 벌 목적으로 여러 번 빌려주셨나요?
- 광고나 온라인 게시글로 대여 사실을 알렸나요?
-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이자 계산 방식을 정해 두었나요?
2️⃣ 초과이자 수령 여부
-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과 실제 받은 금액이 서로 다른가요?
- 선이자나 수수료, 공제금을 미리 뗀 적이 있나요?
- 실제로 건넨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보셨나요?
- 대여 기간이 짧아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나요?
3️⃣ 추심 방식의 문제 여부
- 하루에 여러 차례 채무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나요?
-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
-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나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 한밤이나 새벽에 연락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나요?
4️⃣ 등록업체의 행정처분 대비
- 대부업 등록이 지금도 살아 있나요?
- 형사사건과 별개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셨나요?
-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대부업법위반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