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법상 재산범죄의 유형은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등으로 나뉩니다. 이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하든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의 정도입니다. 죄마다 행위 방식과 보호 이익이 달라 성립 요건이 제각각이라, 피해액이 같아도 죄명이 다르면 형량과 양형 요소가 달라집니다. 자백, 합의, 피해 변제를 처음에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 결론을 크게 가릅니다.
목차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비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고 그 안에서 다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 핵심 쟁점 | 훔칠 고의가 있었는지, 소유·점유를 빼앗았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는 더 무겁게 처벌 |
절도는 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제330조, 특수절도는 제331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범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는 5명 이상 공동 상습절도나 상습절도 실형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함께 검토합니다.
| 핵심 쟁점 | 기망 여부, 그로 인한 재산 처분 여부, 인과관계가 쟁점 |
| 처벌 수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피해 회복의 정도가 형량에 크게 반영 |
| 가중 유형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 |
형법 제347조가 사기의 기본 조문입니다.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로 형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반환하거나 변제하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
| 가중 유형 | 업무상 보관한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 |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은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형이 더 무겁습니다.
| 핵심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임무에 어긋났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합의 효과 | 손해 회복 여부가 핵심 참작 사유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이사·임원 사건은 특경법도 함께 검토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적용됩니다. 회사 임직원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같이 살핍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의 쟁점
절도와 사기는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취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도 다릅니다.
절도죄의 고의와 점유 침해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가져갔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거나 소유권 분쟁 중인 물건을 가져온 사건이라면 훔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인과관계
사기죄(형법 제347조)에서는 속임수로 상대가 착각했는지, 상대가 그 때문에 재산을 건넸는지를 따집니다. 거래가 어긋났거나 빚을 갚지 못한 것에 그친다면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수사 초기에 이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액 피해의 가중처벌 여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부터 크게 오릅니다. 절도의 경우 형법 제332조가 상습범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는 5명 이상 공동 상습절도, 또는 상습절도로 실형을 두 번 이상 받은 뒤 3년 안에 재범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의 쟁점
횡령과 배임은 재물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다룹니다. 사업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맞물리는 사건이 많아 쟁점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여부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횡령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동업이나 공동사업 사건은 바로 그 지위가 있었느냐에서 먼저 공방이 벌어집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 판단 기준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훗날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사였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쓴 목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임직원이 자금을 집행한 사건에서는 가중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고,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재산범죄 | 합의와 처벌불원의 실제 역할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재산범죄는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의 주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의 법적 효과가 죄명마다 달라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사건
가족 간 사건이라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다룹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2025년 12월 개정 때 사라졌습니다.
합의는 참작 사유이지 자동 불처벌이 아님
절도·사기·횡령·배임 대부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 구속 여부, 형량을 정할 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첫 진술과 자백의 영향
수사 초기의 진술은 재판에서 뒤집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서둘러 말하지 말고, 성남 재산범죄 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를 같이 점검해야 방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로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세우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로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할 사유를 정리해 둡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합의가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합의에 나섭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소된다면 약식인지 정식인지에 맞춰 준비합니다.
정식재판에 넘어가면 증거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
수사 초기인지 기소 후인지 항소심인지,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피해액·공범 수·증거 관계 등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정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 등 실제 지출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거나 중재하게 되면 그 범위에 맞춰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 점검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한가요?
- 빌린 돈인지 속여서 받은 돈인지 나눠서 설명할 수 있나요?
- 거래 당시 갚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 상대를 착각하게 만든 구체적인 발언이나 서류가 있나요?
2️⃣ 횡령·배임 혐의 점검
- 문제 된 돈이나 재산을 맡아 보관했거나 그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나요?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돌려주거나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있나요?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나요?
3️⃣ 수사 초반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사전에 정리했나요?
- 계약서·계좌 내역·메시지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었나요?
4️⃣ 피해 회복·합의 점검
-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상황인가요?
- 피해 금액과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했나요?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문구로 적을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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