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증거 보전과 학폭위 의견 진술 준비
가해학생 측은 장난이었다, 서로 다퉜을 뿐이라고 맞서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 사건의 무게추는 피해 직후 확보한 진단서, 사진, 메시지, 목격 진술에 실립니다. 심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리고,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이며, 조치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교육장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목차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입증 자료 수집 시기와 종류
증거는 일찍 모아 둘수록 믿음을 줍니다. 학교 절차,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 같은 자료가 쓰이니 원본은 두고 사본만 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신체·심리 피해 기록
진단서부터 챙기십시오. 다친 곳이 있다면 사고 당일이나 이튿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지 볼 때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았는지가 요건에 들어 있어서(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진단서 한 장이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불면이나 등교 거부 같은 심리 변화가 있으면 상담·정신건강의학과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증거 맥락 저장
문제 장면만 캡처하면 앞뒤가 잘려 나가 상대가 맥락을 문제 삼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끊김 없이 저장하되 계정명, 날짜, 시각이 화면에 나오게 하십시오. 삭제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이라면 URL 주소도 함께 기록합니다.
목격자 확인과 주변 기록
같은 반 아이가 직접 본 내용은 값진 자료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찾아다니며 진술을 받으면 회유나 압박처럼 비칠 수 있으니, 목격한 학생 이름과 상황을 적어 학교 조사 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교내 영상은 시간이 흐르면 지워지기 쉬우므로 신고하는 때에 보존 요청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교육지원청 조사 절차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가 사실 확인을 시작하고 교육지원청도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측이 이 시기에 낸 진술과 자료는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전담기구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직후 전담기구나 교원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전담기구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전담기구에 요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교육청 조사 인력
교육청 소속 조사 인력, 흔히 전담조사관이라 부르는 이들은 교육감이나 위임받은 교육장이 지정·위촉합니다. 현장조사와 문서 열람을 하며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에게 출석·진술·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조사 날짜가 정해지면 아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말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같이 연습해 두십시오.
조사 결과 정정 요청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를 마친 교육감은 그 결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0항). 받은 통보가 아이가 한 말과 어긋난다면 심의에 앞서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진술 때 주의할 점
피해를 크게 보이려고 가물가물한 기억까지 단정하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대목은 그렇게 말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위주로 이야기하는 편이 길게 보면 낫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방법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이고 그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 위원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법률 용어에 익숙한 사람만 있는 자리가 아니므로, 처음 듣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는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의록 열람과 위원 기피
회의록 열람·복사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학교는 개인정보만 가려서 내줘야 합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위원 중에 가해학생 측과 친분이 있는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적어 기피를 신청하십시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경위·피해·의견 순 진술
진술은 세 덩어리로 짜면 쉽습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 순으로 짧게 말하고, 그로 인한 신체·정신·학업 피해를 자료를 보이며 설명한 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바람을 밝힙니다. 서면으로 같은 순서를 적어 제출하면 긴장해서 빼먹은 말이 보충됩니다.
자녀가 진술하기 어려울 때
가해학생과 얼굴을 맞대기 무서워하는 피해학생이라면 서면 진술이나 보호자 대리 진술이 가능한지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상담·치료를 맡은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요청했을 때 위원회는 이를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학교폭력피해자 |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의견
피해 측이 내는 의견은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이 받아야 할 조치, 두 갈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종류
보호조치로는 학급교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 등이 있고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보호자가 동의하면 7일 이내에 실행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조치 중 결석한 날은 학교장 인정을 받아 출석으로 셉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가해학생 조치 수위 결정 요소
가해학생에게 줄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아홉 가지입니다.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이며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수위를 정하는 잣대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그러니 심의 전 합의나 사과 수용은 화해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알고 시점을 골라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성남 피해학생 사건 진행 순서
확보한 자료와 모자란 자료를 가르고, 사라지기 쉬운 것부터 보존합니다.
피해 경위서와 함께 분리·접촉 금지·보호조치 요청서를 문서로 제출합니다.
전담기구 확인과 교육지원청 조사에서 아이의 말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도록 대비합니다.
의견서를 내고 경위, 피해, 조치 의견 순서로 진술합니다.
조치와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불복이나 형사·민사 절차를 이어 갑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에서 피해 경위와 가진 자료를 살피는 값이며, 자료가 많을수록 달라집니다.
신고서·의견서 작성, 조사 대응, 심의 동행 가운데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면 단계마다 따로 정합니다.
진단서·기록 발급, 회의록 복사, 송달료 등 실제 쓴 돈만큼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측 점검표
1️⃣ 자료 보전
- 목격 학생의 이름과 당시 상황을 적어 두었나요?
- 없어질 수 있는 영상은 학교에 보존을 요청했나요?
- 대화 기록을 앞뒤 맥락이 이어지게 저장했나요?
- 진단서와 진료기록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었나요?
2️⃣ 조사 단계
-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은 진술에서 뺐나요?
- 필요하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나요?
- 통보받은 조사 결과가 아이 진술과 같은지 대조했나요?
- 아이가 말할 사건 순서를 함께 짜 보았나요?
3️⃣ 심의 출석 전
- 합의하자는 제안이 오면 심의에 미칠 영향부터 따져 보았나요?
-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는지 살폈나요?
-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지 정했나요?
- 의견서에 보호조치 의견과 가해학생 조치 의견을 따로 썼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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