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주거침입죄변호사 | 주거침입죄 고소·수사 대응, 쟁점부터 정리
처벌 여부를 가르는 두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들어간 곳이 법이 보호하는 주거인가, 다른 하나는 들어갈 때 침입이라 할 만한 의사와 방법이 있었는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나 관리 중인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헤어진 연인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서 고소가 나오는 일이 흔하고, 성범죄까지 함께 기소되면 처벌 수준이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로 끝날지 정식 재판으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목차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죄가 되는지는 어떤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에 달렸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요건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장소는 사람이 사는 집, 누군가가 관리하는 건물·선박·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지 한 사람이 독점해 관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탓에 다세대 건물 공동현관과 직장 사무실 출입이 단골 쟁점입니다.
침입의 판단 기준은 판례로 굳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입니다. 이때 문이 잠겨 있었는지, 들어서는 순간 상대가 말이나 태도로 막았는지를 봅니다. 한때 드나들던 사이라도 그 후 오지 말라고 했다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2조). 문을 열려다 제지당했듯 실행에 착수했으나 끝내지 못한 때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 같은 가중 조문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주거침입과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외와 유의사항
동거인이 들어오라고 했거나 사실상 함께 살던 사이라는 점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별거를 거친 뒤에는 상대가 집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 여전히 상대의 주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서 세부 사정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 해당 여부 다투는 방법
출발점은 고소 대상 장소가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주거, 건조물, 방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동생활 공간과 독점적 점유
동거하던 연인이나 이혼 전 배우자와 함께 쓰던 집이라면, 사건 당시 그곳을 실제로 혼자 쓰는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동거가 실질적으로 끝났다면 상대방의 주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출입 판단 기준
빌라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관리자가 출입을 막으려는 뜻이 분명했는지, 그 뜻이 밖에서 인식 가능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몰래 뒤따라 들어간 경우와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경우를 법원은 같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사건 초기에는 출입 당시 문 상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시 맞춰 보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주거침입죄 | 침입 의사·방법 다투기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출입 허락 유무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했다면 쟁점은 그 허락이 언제 철회됐는지, 고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오지 말라는 연락을 분명히 받았는지 여부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급한 사정·정당한 이유 주장
물건을 챙기러 갔다거나 급한 용무가 있었다는 점도 정당한 이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끼워 맞춘 이야기로 보이면 인정받기 어려우니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마련하십시오.
몰래 들어간 경우와 대화 시도의 차이
문을 억지로 열었거나 몰래 들어갔을 때와, 초인종을 누르고 이야기하려다 제지당했을 때는 평온을 해친 방식인지 판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성범죄 병합 기소 시 유의사항
성범죄가 얽힌 사건은 처벌 수준과 절차가 크게 다르므로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강간이나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주거침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합니다. 주거침입만 있었던 사건과는 형의 무게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 그래서 침입 여부를 다투는 것이 곧 전체 형량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주거침입 부분 분리 다툼
경우에 따라서는 성범죄 부분은 제쳐 두고, 그 장소에 들어간 것이 침입에 해당하는지만 따로 떼어 검토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을 올리는 요소가 빠져서 사건의 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처벌불원과의 관계
성범죄가 포함되면 단순 주거침입과는 달리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부터 변호인과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 고소장 접수 후 조사 일정 확인
출석 요구를 받은 후에는 진술의 방향이 사건의 틀을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돈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 고소·수사 통지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의 상황, 상대와의 관계, 집에 들어가게 된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이어서 성남 주거침입죄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진술 방향을 같이 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피의자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문자·통화 기록과 목격자 같은 자료를 마련합니다.
불송치나 수사중지로 가는지, 공소청이 기소하는지에 따라 의견서 제출이나 불기소 의견 개진 같은 대응이 달라집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침입 의사와 주거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하고, 성범죄가 같이 걸려 있다면 사건 전체 구조에 맞춰 전략을 세웁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 같은 다음 대응을 검토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사건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 비용은 상담 시간과 검토할 자료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맡기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기는지, 성범죄가 함께 걸렸는지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불기소, 무죄, 형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미리 명확히 적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같은 데 실제 드는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점검 체크리스트
1️⃣ 출입 경위 확인
- 들어갈 때 상대가 분명하게 출입을 막았습니까?
- 전에는 자유롭게 오가던 사이였습니까?
- 문이 열려 있었는지, 억지로 열고 들어갔는지 기억합니까?
- 들어갈 당시 목격자나 CCTV가 있었습니까?
2️⃣ 장소 성격 확인
- 그곳은 상대가 혼자 쓰던 공간입니까, 같이 생활하던 공간입니까?
- 이혼이나 별거로 함께 사는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까?
- 들어간 곳이 현관·복도 같은 공용 공간인지 개인 방인지 구분됩니까?
3️⃣ 병합 혐의 확인
- 고소장이나 조사에서 성범죄 혐의도 함께 언급됐습니까?
- 피해자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진행 중입니까?
- 주거침입 부분과 다른 혐의를 나눠서 다퉈야 할 것 같습니까?
4️⃣ 수사 진행 단계 확인
- 고소장만 접수된 단계입니까, 출석요구서도 받았습니까?
- 이미 조사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합니까?
- 불송치·불기소 의견서를 낼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