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면허 없이 시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형량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술이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시술 방법, 신체 부위,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첫 조사 때부터 이 부분을 다툴 채비를 해야 합니다. 면허 없는 의료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 소지자가 자기 면허 밖의 행위를 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원의, 한의사, 간호사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처음 던질 질문은 어떤 처벌 조문이냐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흐릿한 분야에서는 이 판단이 사건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치료나 예방을 위해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를 법원은 의료행위라 합니다. 목적, 방법, 위험성을 모두 보기 때문에 같은 시술이라도 미용인지 치료인지, 바늘이나 칼로 몸을 뚫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법원은 일찍부터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았고, 면허 없는 시술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과 감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시술이 어디까지 미쳤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져 사건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판단이 갈리는 대표 분야가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푸는 정도의 마사지나 통상의 피부관리는 대개 의료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뼈나 관절을 직접 바로잡거나 몸에 침습하는 기구를 쓰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처벌의 기본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더해지면 무거워질 수 있으며, 형을 정할 때는 전과와 실제 피해자의 존재도 반영됩니다.
기본 처벌 조항
이 법정형은 면허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두 형의 병과도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에서 끝나는 사건이 있는 반면, 다친 사람이 나왔거나 여러 번 반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실형까지 논의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에 따른 가중
시술을 딱 한 번 한 사람과 가게를 차려 계속 시술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후자가 훨씬 불리하며, 그래서 수사에서는 영업 규모와 시술 횟수, 광고 방법을 모두 확인합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결합 문제
시술받은 사람이 다치거나 감염됐다면 의료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추가돼 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경위를 처음부터 차분히 기록해 두십시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형사처벌 병행 구조
면허 소지자가 자기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함께 자격정지,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미치니 시작부터 두 절차를 한 묶음으로 대응하십시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처분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까지 가는 상황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의료인이 자기 면허로는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몸소 한 때, 그리고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때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십시오.
형사 판결 확정과 행정처분 연동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 전략을 세울 때 면허에 미칠 영향까지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 조치
단속에서 걸린 곳이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시술소나 업소라면 영업에 대한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업 폐쇄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 먼저 이뤄지기도 하니 대응이 늦으면 안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시술한 내용, 방법, 대상, 반복 여부와 광고·홍보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료행위인지를 가릴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의료행위인지를 다툴 부분과 사실로 인정할 부분을 가르고 그에 맞춰 전략을 세웁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낼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 가능성을 따져 보고, 정식기소가 되면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에 임합니다.
형사 결과가 확정되고 행정처분까지 나오면 자격정지 기간과 재개원 요건 등 이후 일정을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쟁점을 살피는 상담 단계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재판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같은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처분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맡길 때 구체적 기준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처럼 절차에 실제 드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주사, 절개, 침처럼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습적 방법을 썼습니까?
-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 예방·치료인지 분명합니까?
- 시술 후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생겼습니까?
- 같은 종류 시술에 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았습니까?
2️⃣ 면허 소지자의 범위 이탈 여부
- 내가 가진 면허 범위 안의 행위인지 확인했습니까?
- 면허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시키거나 맡긴 일이 있습니까?
- 관련 학회·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확인했습니까?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까?
- 진술 전에 시술 이력과 자료를 정리했습니까?
-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볼 만한 영업 기록이 있습니까?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까?
-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 형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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