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협의이혼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 한 번에 정리
부부가 이혼에 뜻을 같이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래도 둘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같이 출석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그 자리에서 확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재산과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이 두 가지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따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 후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 이혼 성립에 필요한 법원 확인
서로 이혼하기로 말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이혼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통과해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단독으로 내도 되고 함께 내도 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민법 제836조). 출석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이 하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적은 협의서, 아니면 이에 관한 법원 심판 정본을 같이 제출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혼 의사 확인 때 함께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양육비가 끊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와 효력 발생
확인서를 손에 쥐었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령일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협의이혼 | 숙려기간 제도의 취지
급하게 내린 결정을 되돌릴 기회를 주려고, 법은 확인 전에 일정한 숙려 기간을 둡니다. 부부는 이 기간이 끝난 뒤에야 법원에 다시 나가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기산과 기간
기다리는 기간은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키울 자녀가 있으면(임신 중인 태아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부부는 그동안 이혼 결정을 한 번 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
한쪽이 가정폭력 등으로 위험한 처지에 있다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보통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같이 냅니다.
협의이혼 | 법원 확인 밖의 재산 문제
법원의 확인 대상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에 한정됩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부부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로 나누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언제 이전할지, 현금을 몇 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낼지까지 쓰지 않으면 이혼 뒤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다"는 말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의 필요성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약속을 공정증서(집행증서)로 만들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으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은 이혼신고일부터 세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 친권자·양육자·양육비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양육 문제와 친권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의 분리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가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합의하면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다만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 사람으로 맞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합의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방식을 고려해 합의하고,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한 금액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상담부터 이혼신고까지 절차
재산 현황과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정리한 뒤 상담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의 방향을 잡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내용을 문서로 옮기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부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소지가 성남이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로 접수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을 기다린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약속이 이행되는지 살피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 진행 비용
재산분할·양육비 협의서나 공정증서 초안의 작성 난이도와 검토 범위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인지대, 송달료, 공정증서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는 실제 지출한 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출석 준비를 어디까지 지원할지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포함되는지, 재산 목록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신청 전 점검표
1️⃣ 신고와 이후 관리
- 재산분할과 양육비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법을 마련해 두었나요?
-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되었나요?
-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나요?
2️⃣ 자녀 양육
-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알고 있나요?
-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은 정했나요?
-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해 두었나요?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가 되어 있나요?
3️⃣ 재산분할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길지 검토했나요?
- 분할 비율과 인도 시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 혼인 중 형성한 재산(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을 목록으로 정리했나요?
4️⃣ 이혼 의사와 준비
-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확인해 보았나요?
- 법원에 가져갈 신분증과 서류는 챙겨 두었나요?
-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중 어느 쪽 관할 가정법원에 낼지 정했나요?
-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같은 뜻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