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조정이혼변호사 | 신청부터 조정조서 성립까지 절차 정리
부부끼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협의이혼과 판사가 판결로 결론을 내는 재판이혼 사이에 있는 절차가 조정이혼입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재판처럼 몇 달씩 서면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되어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목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의 절차와 선택 시기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조정 단계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조정이혼입니다.
재판 전 조정 절차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조정을 건너뛰고 소를 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재판이혼으로 가더라도 대부분 한 번은 조정을 거칩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
이혼과 양육 문제를 부부가 직접 정해서 법원의 확인만 받는 것이 협의이혼이고, 중간에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끄는 것이 조정이혼입니다. 한쪽이 이혼이나 조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화가 끊긴 부부에게는 조정이혼이 현실적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새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큰 장점입니다.
조정이혼 | 조정 자리의 주요 쟁점
조정 기일의 쟁점은 이혼 여부보다 거기에 딸린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막히는지에 따라 조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
혼인 중 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가장 오래 다투는 항목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를 참고해 조정안을 제시하지만 최종 비율은 두 사람이 결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근거 자료를 미리 챙겨 가면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는 얼마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는지 모두 조정 안건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이로운 쪽을 가장 앞에 두며,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를 논의할 때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일이 흔합니다.
위자료
혼인을 파탄 낸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준용). 조정에서는 잘못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금액을 얼마로 맞출지에 초점이 놓이는 일이 많습니다. 외도 상대가 얽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 합의가 불발된 경우
조정 기일에 출석했어도 핵심 쟁점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때 무엇이 자동으로 진행되는지 알아 두면 괜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이 조정으로 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준용),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으로의 이행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조정신청 시점에 소를 낸 것으로 간주되어(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준용), 별도의 소장 없이 재판으로 연결됩니다. 조정이 무산되었다고 출발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혼 | 상담부터 조정조서까지 절차
이혼 의사와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정리한 뒤 협의·조정·재판 중 어느 방법이 현실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등 부속 서류를 첨부합니다. 상대의 주소지가 성남이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이 여러 번 열리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항목별로 쟁점을 줄여 나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준용).
조정이혼 | 비용
사건의 난이도, 나눌 재산의 규모, 예상되는 조정 기일 횟수를 보고 정합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이 조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맡는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때를 대비해, 그 뒤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재산 조회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부대 비용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조정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이 일찍 성립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내 상황 점검표
1️⃣ 성립 후 처리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밀리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했나요?
2️⃣ 조정 불성립에 대한 대비
- 이의신청 기간 같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고 있나요?
- 재판으로 갈 경우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점검했나요?
-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3️⃣ 조정기일 대비
-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힐 수 있음을 감안해 일정을 비워 두었나요?
- 상대가 제시할 조건과 그 근거를 예상해 보았나요?
- 조정위원회에 제시할 재산분할·양육비 희망안을 서면으로 준비했나요?
4️⃣ 신청 전 준비
-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이 이미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했나요?
-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내 희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 혼인 중 모은 재산의 목록과 증빙을 갖추어 두었나요?
-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정리해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조정이혼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40년 혼인관계, 조정이혼으로 위자료 받아낸 이혼 사례 ㅣ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