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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가맹사업법변호사

송파 가맹사업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가맹본부는 사업 정보를 쥐고 있고 가맹점주는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균형을 메우려고 만든 법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입니다. 다툼은 주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줬는지, 영업지역을 침범했는지, 광고·판촉 비용을 어떻게 나눴는지, 갱신과 해지 절차를 지켰는지에서 생깁니다. 본부가 법을 어겼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길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고, 어느 쪽을 먼저 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 · 가맹 관련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주 보호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가맹사업법 | 가맹본부가 저지르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그중 실제 분쟁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을 추렸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

본부가 힘의 우위를 앞세워 물건을 억지로 사게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부당한 계약 조건을 밀어붙이는 일은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시중보다 비싼 값에 필수품목을 떠넘기거나 인테리어 업체를 본부 마음대로 정해 버리는 경우가 흔한 예입니다.

지나친 손해배상의무 떠넘기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지나치게 큰 손해배상 예정액을 물리거나,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점주에게만 불리한 조항을 넣는 것도 문제 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조항이 유효한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보복하는 행위 금지

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물건 공급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따로 금지돼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5). 신고 뒤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위반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어기면 어떻게 되나

계약하기 전에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건넸는지는 나중에 계약을 되돌리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

숙려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하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듭니다. 그 전에는 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서둘렀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부풀린 예상매출 정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실제와 크게 동떨어지게 부풀려 건넸다면 정보공개서 관련 의무를 어긴 것이자 부당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계약 전에 받은 숫자와 개업 뒤 실제 매출을 나란히 정리해 두면 훗날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안 줬거나 거짓으로 줬을 때

정보공개서를 아예 주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채워 줬다면 점주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고, 본부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33조). 실제 사건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떤 정보가 빠졌는지, 그 때문에 생긴 손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가맹사업법 | 영업지역 침범과 근접 출점 다툼

가까운 곳에 같은 간판을 단 매장이 새로 들어서는 일은 점주 분쟁 가운데서도 손꼽히게 많은 유형입니다.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적혀야

본부는 계약할 때 점주의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먼저 내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접 출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

본부가 근처에 새 매장을 낼 때 상권이 바뀌었다거나 재건축이 있었다는 식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그런 이유 없이 기존 점포의 매출을 갉아먹는 출점이라면 영업지역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매장이 생긴 뒤 매출이 얼마나, 어떻게 줄었는지를 자료로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 | 갱신 거절·계약 해지에 맞서는 법

본부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려 해도, 점주를 지켜 주는 절차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가맹금을 내지 않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본부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 이유가 애매하거나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갱신 거절이라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일방 해지 때 지켜야 할 절차

본부가 계약을 끊으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무엇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이 과정을 건너뛴 해지 통보라면 효력이 없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은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계약한 기간을 포함해 모두 합쳐 10년까지이고, 요구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이 창구가 닫힌 뒤에 말을 꺼내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 상담부터 해결까지

계약 서류 검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와 본부와 나눈 문자·이메일을 한자리에 펼쳐 위반으로 의심되는 곳을 표시합니다.

위반 유형 특정·증거 정리
구입강제인지, 영업지역 침해인지, 정보공개서 미제공인지 해당 조문을 특정하고, 매출 자료와 거래 내역 같은 증거를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조정 신청
본부에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해 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내는 방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 여부 판단
조정이 잘 안 되거나 위반이 무겁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과징금을 이끌어 내는 방법도 같이 검토합니다.

손해배상·계약효력 소송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무효 확인 같은 민사소송으로 직접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 비용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자료 검토
첫 단계에서는 가지고 오신 계약 서류를 읽어 어디가 문제인지, 어떤 길로 갈지를 정리합니다. 사건이 얽혀 있을수록 볼 서류가 늘어납니다.

실비
인지대, 매출 손해를 계산해야 할 때의 감정료, 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 드는 비용입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처럼 돈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그 결과에 맞춰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착수금
조정으로 갈지, 공정위 신고를 맡길지, 민사소송까지 갈지에 따라, 그리고 청구할 금액과 걸릴 시간을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 가맹점주 스스로 점검하기

1️⃣ 본부가 끊으려 할 때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불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본부가 갱신 거절이나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나요?
갱신 요구 시기(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나요?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본부가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렸나요?

2️⃣ 구입강제·비용 떠넘기기 확인

인테리어나 설비를 본부가 정한 업체로만 쓰라고 강요받았나요?
광고·판촉 비용을 미리 상의도 없이 떠안게 됐나요?
필수품목을 시중보다 비싼 값에 사라고 강요받고 있나요?

3️⃣ 새 매장·상권 침범 점검

영업지역을 바꾸기 전에 본부가 미리 설명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나요?
새 매장이 생긴 뒤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나요?
요즘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새로 문을 열었나요?
내 매장이 지켜지는 범위가 계약서에 지도나 주소로 특정돼 있나요?

4️⃣ 계약 전 서류 점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금·영업지역이 서로 어긋나는 곳이 있나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숫자와 지금 실제 매출이 크게 다른가요?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또는 7일)이 채 안 돼 계약서에 서명했나요?
계약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종이나 파일로 받아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점주가 먼저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계약서에서 중도 해지 조항과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합니다. 본부 쪽에 법 위반이 있었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내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Q. 가맹사업법 위반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본부와 나눈 대화 기록을 들고 송파 가맹사업법 변호사와 상담하면 어디가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Q. 피해 점주들이 모여서 다툴 수도 있나요?

A. 같은 본부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점주들이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계약 조건과 피해 내용이 달라 함께 대응할지는 사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공정위 신고와 손해배상은 같은 절차인가요?

A.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공정위 신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본부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이고, 내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를 먼저 해 두고 그 결과를 소송의 증거로 끌어오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Q.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당장 매장을 비워야 하나요?

A. 당장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가 유효하려면 본부가 무엇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2개월 이상 고칠 기회를 주면서 서면 통지를 2회 이상 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이 순서를 밟지 않은 통보라면 효력을 다투면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은 끝나나요?

A. 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권은 전체 계약 기간 10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그래도 10년이 지난 뒤 본부와 합의해 다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는 새 조건을 놓고 얼마나 잘 협상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Q. 문제를 제기했다가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A. 점주가 신고나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따로 막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5). 결국 갱신 거절의 진짜 이유가 보복인지, 아니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문제 제기 시점과 거절 통보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Q. 본부가 정한 물건만 사야 하나요?

A. 본부가 필수품목을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떠넘기거나 필요 없는 품목까지 강요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가격과 품목이 정말 필요한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 바로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겼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바로 옆에 출점했다면 영업지역 침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다만 본부가 내세우는 상권 변화 같은 사유가 정말 정당한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Q. 정보공개서 없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와서 다툴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었다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9조). 다만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그동안 생긴 손해와의 인과관계까지 보여 줘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서둘러 모아 두세요.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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