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가상자산변호사
송파 가상자산변호사 | 규제 자문부터 분쟁·형사대응까지 한 번에
사업을 하려는 쪽은 설계 단계에서 어떤 규제가 걸리는지부터, 손해를 본 이용자는 그 손실이 민사 배상감인지 고소감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한 번에 다루는 단일 법률은 없고, 자금세탁방지와 신고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자본시장법이, 사기·횡령은 형법이 사안에 따라 겹쳐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규제 자문과 분쟁·형사 대응 두 갈래를 함께 다룹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 어떤 규제부터 볼까
두 가지를 먼저 보십시오. 우리 사업이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들어가는지, 새로 찍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신고 없이 영업하면 처벌받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바꿔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 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이 들어 있어 준비에 꽤 시간이 듭니다.
이용자 예치금·자산 보호 의무
이용자가 넣어 둔 돈은 회사 돈과 섞지 말고 따로 관리하며,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어기면 행정제재와 함께 이용자 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
대표적인 사례는 발행사나 거래소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등).
가상자산 | 투자자·이용자 사이에 자주 생기는 분쟁
가상자산 분쟁은 계약 관계가 흐릿한 채 굴러온 경우가 많아, 어떤 성격의 다툼인지부터 밝히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투자계약·수익보장 약정 분쟁
수익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유사수신행위인지 단순한 약속 불이행인지가 갈림길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계약서 없이 메신저 대화로만 오간 약속이 많아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래소 오류·시스템 장애 손해배상
거래소 서버가 멈추거나 주문이 잘못 체결돼 손해를 봤다면, 이용약관과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를 어겼는지를 살핍니다.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 장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증명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동업·공동투자 정산 분쟁
지인끼리 돈을 모아 채굴 장비를 들이거나 공동 투자했다가 이익·손실 나누기로 틀어지는 경우입니다. 누가 얼마를 댔는지, 배분 약속이 있었는지가 소송 결과를 가릅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형사사건의 쟁점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사기·유사수신·횡령 사건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쫓는 것이 핵심이고, 고소하는 쪽이든 수사를 받는 쪽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코인 투자사기
핵심은 애초에 속일 마음이었느냐입니다. 가짜 사업 계획이나 있지도 않은 상장 일정을 내세워 돈을 받아 냈다면 사기죄가 걸리고(형법 제347조), 가로챈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거래소·발행사 내부자의 횡령·배임
맡겨 둔 코인이나 발행 물량을 운영자·임직원이 몰래 빼돌려 팔았다면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또는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이 문제 됩니다. 다툼은 그 자산을 움직일 권한이 누구 손에 있었는지, 그 처분이 허락 없는 것이었는지에 모입니다.
가상자산 압수·동결과 몰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으로 본 코인은 몰수·추징됩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 전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은 의심 자산을 골라 압수하거나 거래소에 묶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억울하게 묶였다면 준항고 등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고소·신고에도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처벌의 시한은 공소시효입니다. 사기라면 보통 10년이지만(형사소송법 제249조), 그보다 급한 것은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고소 자체에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응해야 할 때
계정 동결, 거래 제한, 상장폐지에 맞서야 하는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민원이나 수사 협조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 고민하는 거래소·발행사도 있습니다.
계정 동결·거래 제한에 대한 이의
계정을 묶은 이유가 자금세탁 의심이라면, 약관에 근거가 있는지와 특정금융정보법상 절차를 지켰는지가 첫 점검 사항입니다. 이유 없이 길게 묶어 두었다면 재산권 침해로 맞설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결정 대응
발행사나 투자자가 상장폐지에 맞서려면 거래소 규정과 이용자보호법 절차가 지켜졌는지부터 따져 이의신청·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배상까지 받으려면 결정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어긋났는지 콕 집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자료 요청에 대한 사업자 대응
수사기관에서 고객 거래 내역을 달라는 공문이 오면 근거 법령과 고객 통지 문제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이런 요청은 되풀이되기 마련이니 송파 가상자산 변호사와 대응 지침을 미리 만들어 두면 매번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자문 사건과 분쟁·형사 사건은 챙길 자료가 다릅니다. 첫 만남에서 사업 구조, 거래 기록, 계약서·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쟁점을 추립니다.
블록체인 기록과 거래소 로그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 주소, 트랜잭션 내역, 거래소와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규제 자문이라면 신고·인가 절차의 일정표를 짜고, 분쟁·형사 사건이라면 민사소송·고소·행정심판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함께 할지 정합니다.
관할 기관 신고, 소장·고소장 접수, 수사 대응처럼 실제 절차를 진행하고,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맞춰 전략을 고칩니다.
합의, 판결, 처분으로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은 신고 의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산정
자문·점검 비용은 회사 규모와 들여다볼 규제(특정금융정보법 신고, 이용자보호법 준수 등)의 폭에 따라 다르며, 의견서 한 번과 상시 자문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블록체인 포렌식 분석, 감정, 번역(해외 거래소 사건), 인지대·송달료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받습니다.
민사는 이기거나 합의해서 실제로 되찾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사는 결과(불기소, 감형 등)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민사·형사 사건은 소송가액, 사건 복잡도, 단계(수사·1심·항소심)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따로 상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점검표
1️⃣ 거래소·발행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 자료 요청에 대응할 매뉴얼이 있나요?
-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 절차 흠이 있었는지 살펴봤나요?
- 계정 동결·거래 제한의 근거 조항을 약관에서 찾아봤나요?
2️⃣ 수사 대상이 된 경우
-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했나요?
- 돈의 출처와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의심 계정으로 분류됐다는 안내를 받았나요?
- 압수수색이나 계좌·가상자산 동결 통지를 받았나요?
3️⃣ 투자 피해를 입은 경우
- 고소와 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했나요?
- 상대에게 사업할 뜻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나요?
- 약속한 수익이 안 들어온 기간과 금액을 정리했나요?
- 투자 권유 때의 대화, 계약서, 입금 내역을 모두 갖고 있나요?
4️⃣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규제 점검
-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을 내부 정책이 있나요?
- 발행하려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나눠 관리하고 있나요?
- 사고팔기·교환을 영업으로 한다면 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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