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송파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 형사·행정 이중 리스크 대응
벌금으로 마무리됐는데 몇 달 뒤 등록취소 통지가 날아오는 일, 공인중개사 사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법정 보수를 넘겨 받은 경우, 계약서를 두 벌 쓴 경우, 사무소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 의뢰인을 속인 경우마다 걸리는 벌칙이 다르고(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50조), 같은 사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를 따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6조). 수사와 처분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위반 유형별 형사처벌 조항
벌금으로 끝날지 구속 수사로 갈지가 적용 조항에서 갈립니다. 행위의 무게에 따라 벌칙 조항과 형량 범위가 나뉘어 있으므로 혐의가 어느 조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등록·무자격 중개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모습은 '보조원' 직함을 단 사람이 사실상 중개를 도맡은 사안입니다. 기본형은 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수수료 초과 수수·거짓 광고
법정 보수 위로 받은 돈은 '사례'든 '수고비'든 이름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고, 거래상 중요한 점을 속여 의뢰인 판단을 흐리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금액이 작아도 여러 번이면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거래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어 주거나 한 거래에 계약서를 두 벌 만들어 줬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쪽 문제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여기에 절세를 노린 정황까지 보이면 조세범 처벌법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누가 무엇을 원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는 어떻게 다른가
형벌과는 따로 관할 관청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위반 내용과 횟수, 형사 확정 여부가 처분의 종류와 강도를 정합니다.
등록취소 사유
여파가 가장 큰 것은 등록취소입니다. 다시 등록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붙을 수 있어서입니다. 법에 적힌 사유로는 사무소를 겹쳐 등록한 경우, 영업정지 중에 일을 하거나 자격이 멈춘 소속공인중개사를 일하게 한 경우, 1년 안에 정지를 두 차례 넘게 받고 또 같은 급의 위반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
취소까지는 아닌 위반이라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또는 자격정지(공인중개사법 제36조)가 기다립니다. 몇 달로 할지는 시행규칙 기준표에 위반의 종류와 무게를 대입해 정합니다.
행정처분 절차와 불복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알리고 반론할 기회를 줘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결정된 처분은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 대응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한 절차에서 유리했던 사정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수사 때 낸 진술과 자료가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진술이 처분 근거가 되는 구조
송파 공인중개사법위반 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말할 내용을 다듬어 두면 나중 처분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넓어집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 확보한 계약서와 메시지는 사건이 끝나면 행정청으로 건너가 처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와 행정처분은 별개
처분 여부와 수위는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정하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형사 결과가 가벼웠다는 점은 참작 사유로 내밀 수 있을 뿐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수사가 시작됐는지, 행정처분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문자메시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같은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법리검토서를 내 혐의 조항이 맞게 적용됐는지 다툽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청문 대응으로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다투고, 필요하면 심판·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수사 진행과 행정처분 일정을 맞춰, 두 절차가 엇갈려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마무리된 뒤 중개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재등록 제한 기간은 얼마인지 알려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 사건 성격(형사만인지, 행정처분도 같이 걸렸는지)을 파악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심판·소송을 하면 생기는 인지료·송달료 같은 부대비용은 따로 받습니다.
형사절차 결과, 행정처분 취소·감경 여부 등 사건이 끝나는 모양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수사 단계만인지, 심판·소송까지 함께 가는지에 따라 사건 범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스스로 점검하기
1️⃣ 자료 준비 체크
- 중개계약서와 실제 받은 수수료 내역을 맞춰 보셨나요?
- 거래당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녹음이 남아 있나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갖고 계신가요?
2️⃣ 행정처분 대응 자가진단
- 등록취소·자격정지 뒤 재등록·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 최근 1년 안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 행정청에서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를 받으셨나요?
3️⃣ 형사수사 대응 자가진단
- 이중계약서나 실제와 다른 금액의 계약서를 써 준 적이 있나요?
- 중개보조원이 계약 체결까지 실제로 관여한 적이 있나요?
- 법정 한도보다 수수료를 더 받은 적이 있나요?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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