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송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 유형별로 다른 적용 요건과 형량, 한 번에 정리
사고를 내고 그대로 떠났다면, 그것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형법이 아닌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붙으면서 형량 수준이 확 달라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에 이미 있는 절도·강도·뇌물·마약·도주(뺑소니) 같은 범죄 가운데 피해가 크거나 되풀이되기 쉬운 것을 골라 더 무겁게 벌하는 법입니다. 사건의 방향은 어느 조항이 걸렸는지, 그 가중 요건을 정말 갖췄는지에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실무에 자주 나오는 유형마다 요건과 다툼거리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뺑소니·위험운전·뇌물·마약, 조항별 차이
특가법은 죄명 하나가 아니라 개별 조항 여러 개를 모은 법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자주 마주치는 네 유형을 다룹니다.
도주차량(뺑소니) 제5조의3
쟁점은 '도주'의 의사, 다시 말해 사고가 난 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는지입니다. 차를 몰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하면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두고는 혈중알코올농도·주행 궤적·사고 경위가 주된 자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과 겹쳐 적용되는 일이 잦아 두 조항의 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뇌물 가중처벌 제2조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을 모두 합쳐 수뢰액을 셀 것인지가 실무의 단골 쟁점입니다. 공무원·준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일정액을 넘으면 형법 뇌물죄 대신 더 무거운 특가법 제2조가 적용되는데, 3천만원 이상부터 구간이 나뉘고 금액별로 최저 형량이 달라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류 가중처벌 제11조
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11조가,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량 구간은 단순 투약인지 매매·유통인지, 영리 목적이 정말 입증되는지에서 갈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형이 무거워지는 지점부터 확인
이 사건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혐의 인정 여부보다 '어떤 조항, 어떤 가중 요건이 걸리느냐'입니다. 처음에 이를 놓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형법과 특가법의 경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 똑같은 금품 수수라도 형법상 일반 범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주 의사·수뢰액 계산 기준·영리 목적 같은 가중 요건의 사실관계를 수사 초기부터 다퉈야 합니다.
누범·상습범 가중
몇몇 조항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으면 형을 더 무겁게 합니다. 전과의 죄명과 시기가 이번 가중 요건에 딱 들어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들어맞지 않는데도 가중 대상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와 감경 사유
법정형의 바닥이 높아서 감경이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초범인지, 사고 경위, 자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수사 시작부터 선고까지
가중 요건이 정말 갖춰졌는지,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툴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진술이 가중 요건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앞서 말할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정형이 높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흔합니다. 영장 청구 단계와 구속 뒤 적부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이 실제 증거와 맞는지 따져 보고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재판에서는 가중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다투는 한편,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자료도 마련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비용은 사건 단계·난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적용 조항과 사건의 난도를 확인한 뒤 맡길지 정하시면 됩니다.
감정료나 자료 수집·인지 비용처럼 사건에 실제로 드는 돈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불기소·형 감경·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기준은 미리 분명히 협의해 둡니다.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구속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스스로 점검해 보기
1️⃣ 전과·가중 사유 점검
- 누범 기간(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 등) 안에 있나요?
- 그 전과가 이번 가중 요건과 시기·죄명 모두 들어맞나요?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2️⃣ 마약류 사건 특가법 해당 여부
- 영리 목적으로 볼 만한 거래 기록이 있나요?
- 다룬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어느 정도인가요?
- 단순 투약인지, 매매·유통에 끼었는지 나눌 수 있나요?
3️⃣ 뇌물·금품 사건 특가법 해당 여부
-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나요?
- 여러 번에 나눠 받은 금품인가요?
- 직무와 대가관계로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 받은 금품을 모두 합치면 얼마인가요?
4️⃣ 교통 사건 특가법 해당 여부
- 구호조치를 한 증거(신고 시각, 목격자 진술 등)가 있나요?
-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졌나요?
- 술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했나요?
- 사고 뒤 현장을 벗어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승소사례
운전자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