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아동학대변호사
송파 아동학대변호사 |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신고 한 통이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곧장 개입하고, 아이를 떼어 놓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접근금지·친권제한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처벌 여부가 정해지기도 전에 집안에서의 위치와 아이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셈입니다. 법이 말하는 아동학대는 보호·감독자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나 방임으로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훈육이었는지는 정도, 횟수, 아이에게 남은 영향을 종합해 가리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 훈육과 학대의 경계
매를 들었거나 심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학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을 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 판단 기준
아이 몸을 다치게 하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면 신체적 학대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한 차례 훈육인지 반복된 과한 체벌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횟수, 세기, 도구 사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서적 학대와 '말'
말로 하는 학대도 있습니다. 욕설·모욕·겁주기처럼 아이 마음과 성장을 해치는 언행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꾸중하다 언성이 높아진 것과 줄곧 깎아내리거나 위협한 것은 다르니,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되살려 봐야 합니다.
고의와 훈육 목적 입증
실무는 학대죄 성립에 결과에 대한 고의,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꾸지람이 보통의 가정에서도 있을 법한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가르치려던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아동학대 | 접근금지·친권제한, 무엇이 달라지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응급조치나 보호처분이 나오는 순간 아이를 만나는 것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재학대가 걱정된다고 판단되면 우선 수사기관이 아이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뒤이어 법원이 임시조치로 집·학교 반경 100미터 안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판결 전이어도 즉시 효력이 생기니 불복 방법과 이행 방식을 바로 확인하세요.
친권 제한·정지 청구
검사는 학대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친권을 박탈하거나 멈추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형사재판과는 따로 굴러가는 절차라, 아이와의 관계를 지켜야 할 이유와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별도로 보여줘야 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검사가 기소 대신 보호처분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상담위탁이나 수강명령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첫 사건이거나 재발 위험이 낮게 보이면 이 길이나 조건부 기소유예가 함께 검토됩니다.
⚠ 임시조치 불복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자마자 절차와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아동학대처벌법 제20조).
아동학대 | 신고 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학교나 병원의 의무신고, 이웃·지인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나섭니다. 이때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 어떤 자료를 챙겼는지가 이후를 좌우합니다.
분리·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왜,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이의신청·항고를 따져 봅니다.
조사에서는 왜 꾸짖게 됐는지,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소견서나 주변인 진술처럼 말을 받쳐 줄 자료도 함께 냅니다.
검사의 선택지는 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청구 세 가지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정황을 내보여야 합니다.
친권제한 청구가 형사재판과 나란히 들어오면 별도로 맞서고,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다툽니다.
아동학대 | 비용 산정 방식
무슨 혐의인지, 임시조치가 나왔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확인한 다음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전문가 소견서·심리평가서 비용, 항고나 이의신청 인지료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인지 보호처분인지, 어떤 형이 나왔는지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수사 중인지 공판 중인지, 임시조치·친권제한 사건이 함께 걸려 있는지가 기준을 바꿉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 자가 점검표
1️⃣ 재범 우려를 낮추는 준비
- 다른 자녀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봤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이나 소견서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부모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생각이 있나요?
2️⃣ 접근금지·친권제한 대응
- 자녀와의 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상담·교육 계획이 있나요?
- 친권제한 청구가 함께 들어왔는지 확인했나요?
- 접근금지 범위(주거·학교·통신)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고 불복 기한을 확인했나요?
3️⃣ 훈육·학대 경계를 다툴 때
- 학대할 뜻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뜻이었음을 보여줄 정황이 있나요?
- 아이에게 실제로 나타난 몸·마음의 영향에 관한 자료가 있나요?
- 평소 키우는 방식과 이번 일이 어떻게 달랐는지 말할 수 있나요?
- 체벌·발언이 얼마나 잦았고 얼마나 셌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했나요?
4️⃣ 신고 직후 확인할 것
- 그 장면을 본 가족이나 이웃이 있나요?
- 훈육하게 된 아이의 행동이나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 그날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린 조치(분리·접근금지 등)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아동학대 승소사례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