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송파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행정 이중 리스크 대응
쟁점은 둘로 모입니다.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었는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시술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이고(의료법 제27조 제1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시술 장소·기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가 따라붙는 일도 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는 언제 문제 되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유형마다 '의료행위'인지, 위법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르게 봅니다.
판례의 잣대는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느냐입니다. 문신, 눈썹 반영구화장, 속눈썹 연장은 피부를 침습한다는 이유로 자주 이 잣대에 오르고, 부위·방식·도구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면허 종류마다 허용 범위가 있고, 이를 넘으면 의료인도 무면허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예가 간호사의 단독 진료, 도수치료 범위를 넘은 물리치료사입니다.
미용업 종사자가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의료기기로 피부 시술을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기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인지, 실제 쓰는 방식이 의료행위 수준인지가 쟁점입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면허 있는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연 병원(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시술했다면 개설 위반과 무면허의료행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의 구호행위,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통상적인 보조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선은 사건마다 다르게 그어지니 구체적 사실로 다퉈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가
처벌 조항을 따지기 전에 먼저 다툴 것은 그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입니다. 여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판단 기준
판단 요소는 방법, 부위, 침습성, 도구, 반복성입니다. 법이 말하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진찰·검사·처방·투약·외과적 시술로, 그 지식 없이 하면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미용 시술과의 경계
진피층까지 바늘이 들어가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그렇다면 반영구화장이나 속눈썹 연장처럼 흔히 미용으로 여기는 시술도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표피에 머물러 해가 될 우려가 적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방식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십시오.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시술 방법을 처음에 부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송파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방식, 도구, 위해 가능성을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십시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오는 구조
영업장 폐쇄나 자격 관련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함께 또는 차례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절차라 대응도 따로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벌금과 징역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이며, 돈벌이로 되풀이했다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따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었던 영업장은 관할 행정청에서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몰수·추징
시술에 쓴 기구와 그렇게 번 돈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수익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실무에서 다투는 방어 지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정황과 경위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해 우려가 얼마나 컸나
해가 생기지 않은 단발성 시술과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한 시술은 평가가 다릅니다. 실제 부작용·상처가 났는지, 대상자 수와 반복 정도가 처분을 움직입니다.
영리성·상습성이 있었나
친분으로 공짜로 해 준 것인지, 영업으로 계속한 것인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같은 자료로 이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십시오.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합의와 재발 방지 조치는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양형의 참작 자료가 됩니다. 부작용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자격 취득이나 영업 중단 같은 조치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시술 방법, 사용 기구, 시술 받은 사람 수, 압수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1차로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행위 해당성과 위해 우려에 관해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갑니다.
관할 행정청의 영업정지·폐쇄명령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식기소, 구약식, 정식기소 등 처분에 따라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형사조정에 참여할지 판단합니다.
정식재판이라면 위해 발생 여부, 영리성·상습성, 재발 방지 조치처럼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마련해 대응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변호사 비용
첫 상담에서 형사와 행정이 함께 걸린 사건인지 구조를 파악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더해질 수 있으며, 형사 사건과 함께 안내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선고유예·집행유예처럼 결과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중인지 기소 뒤 재판 중인지, 행정처분 대응까지 필요한지 등 사건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표
1️⃣ 영리성·상습성
- 관련 매출이나 거래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시술받은 사람이 여럿이었는지, 한 번뿐이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영업으로 계속 시술해 오셨나요?
2️⃣ 행정처분이 함께 걸렸나
- 영업장이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셨나요?
-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에 의견을 낼 기한이 남아 있나요?
- 관할 행정청에서 따로 처분 통지를 받으셨나요?
3️⃣ 수사 초기 대응
- 변호인 없이 이미 진술한 부분이 있나요?
- 조사에서 시술 방법을 어떻게 말했는지 기록해 두셨나요?
- 압수된 물건의 목록과 범위를 확인하셨나요?
4️⃣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 같은 시술이 미용업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에 들어가나요?
- 시술 때문에 실제로 부작용이나 상처가 생겼나요?
- 쓴 기구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가요?
- 시술이 피부나 몸속으로 파고드는 방식이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무면허의료행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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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