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동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 수사부터 수원지방법원 재판까지, 용인 성범죄 사건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용인 성범죄 사건 안내

용인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지역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용인에는 대학 캠퍼스가 여러 곳 있어 학내 모임이나 술자리, 연인·지인 관계에서 생긴 일로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말고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부수처분까지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술자리 뒤 준강간·준강제추행

상대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형이 무겁고(형법 제299조), 당시 상대의 말과 행동, 귀가 경로, 메시지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랜덤채팅이나 SNS로 알게 된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뿐 아니라 사거나 가지고 있거나 본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압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지인 사이의 불법촬영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퍼뜨리면 처벌됩니다. 헤어진 뒤 촬영물을 빌미로 연락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용인 성범죄 주제별 안내

혐의나 피해 유형별로 용인 사건 기준의 성범죄 안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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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은 처인구와 기흥구 대부분이 용인동부경찰서, 수지구와 기흥구 일부가 용인서부경찰서 관할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하면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용인 성범죄 사건 진행 순서

고소 내용과 관계 정리
상대방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사건 전후 연락이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관계의 흐름이 동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디지털 자료 점검
메신저 대화, 사진, 위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되면 무엇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조사 출석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습니다.

공소청 처분 대응
송치된 뒤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내용도 함께 냅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서도 징계가 진행되는데 수사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A. 학교 징계와 형사 수사는 따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낸 진술서나 자료가 다른 쪽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만났을 때 외모와 행동 같은 정황으로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지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술을 같이 마셨고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A. 상대가 당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함께 걸어서 이동했는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다음 날 연락 내용이 어땠는지 같은 객관적 정황을 모아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Q. 피해자인데 경찰 조사에서 여러 번 진술하기가 힘듭니다.

A.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도울 수 있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질문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다른 파일까지 문제 되나요?

A.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없는 정보를 찾아 별건으로 수사하려면 새 영장이 필요하므로, 압수 절차에 참여하고 선별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 성범죄 상담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상의하세요. 전화는 용인 사건을 맡는 사무소 변호사에게 바로 연결되고, 상담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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