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 형사

부천 폭행죄변호사

부천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상처 없이 사람의 몸에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이고(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죄명이 바뀌고, 그때부터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첫걸음은 조사 초기에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형사 · 폭행 관련법: 형법 제260조~제262조 반의사불벌죄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를 가르는 기준

똑같은 다툼이어도 상처가 났는지,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형량,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가 전부 바뀝니다.

단순폭행이 되는 범위

상처가 남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몸에 유형력을 쓰기만 하면 되고(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기·붙잡기, 빗나간 물건 던지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까지입니다.

특수폭행이 되는 경우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입니다(형법 제261조). 흉기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병, 벨트, 자동차까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보다 위아래가 모두 무겁습니다.

상해죄로 보는 경우

폭행 결과 몸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됐다면 죄명은 상해죄로 바뀝니다(형법 제257조). 병명이 진단서에 없더라도 통증·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일 수 있어, 진단서 발급 시기와 상처가 지속된 기간이 다툼거리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죄명별 대응 전략

단순폭행은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해도 기소와 처벌을 국가가 정합니다. 그러니 조사에서 진단서 내용과 도구 사용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그 뒤 대응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무작정 연락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먼저 정리하십시오.

합의하면 생기는 법적 효과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가 있으면 기소가 불가능하고,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표시는 대체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니 늦출수록 손해입니다.

직접 찾아가면 생기는 위험

직접 전화·방문은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 시비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 변호인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을 주로 쓰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서 작성

효력은 서류가 들어가야 생깁니다. 처벌불원 뜻을 적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금액에 공식 기준표는 없고 상처,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보고 사건별로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이때 합의의 목표는 '처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형을 줄이는 것'으로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길이 좁아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대개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해야 뒤의 절차에서 고를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사실관계·증거 정리
CCTV와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경위를 정리해 어느 죄명으로 갈지 가늠합니다.

수사 대응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할지 정하고, 특수폭행·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밝힙니다.

합의할지 판단
죄명에 따라 목표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를 언제 할지, 특수폭행·상해는 형을 줄일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기소 여부 확인
불기소(공소권 없음·혐의없음 등)로 끝나는지,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갈립니다.

재판 또는 사건 종결
재판으로 가면 양형자료를 내고, 불기소·공소기각이면 거기서 끝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착수금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수사 단계냐 재판 단계냐, 그리고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상해냐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실비
사실조회 신청, 진단서 확인처럼 진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비용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합의서를 쓰는 데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성공보수
목표(불기소·공소기각·선고유예 등)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기준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조사 준비

전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 CCTV나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두셨습니까?
조사에서 할 말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보셨습니까?

2️⃣ 합의 전 확인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서식을 갖춰 두셨습니까?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상대에게 혼자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3️⃣ 사건 초기 점검

서로 때린 쌍방폭행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까?
위험한 물건을 썼거나 지니고 있었습니까?
상대방에게 상처가 생겼고 진단서가 나왔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직접 만나다 보면 오해나 새로운 분쟁이 생기기 쉽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이 분명히 적히지 않으면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변호인을 거친 서면 합의나 형사조정을 많이 쓰는 이유입니다.

Q.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A. 보통 1심 선고가 기준선입니다. 선고 뒤의 합의는 처벌을 막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두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Q. 부천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A. 첫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증거와 사실관계를 추리고, 단순폭행으로 끝날 사건인지 특수폭행·상해로 번질 사건인지 미리 가늠해 두십시오. 조사 대응과 합의 여부는 부천 폭행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상처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가 원하는 것, 가해자가 초범인지를 모두 고려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너무 낮게 부르면 합의가 깨질 수 있어 현실적인 범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Q.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날짜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체포영장 같은 불리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일정을 협의하십시오. 나가기 전에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엇을 말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인데 합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를 못 해도 초범인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단순폭행이라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Q.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죄가 아닌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다른 증거로 신체 기능 장애가 증명되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반대로 진단서가 있어도 통증이 가벼운 정도면 폭행으로 그치기도 합니다.

Q.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 말하나요?

A. 아닙니다. 병, 벨트, 자동차처럼 쓰기에 따라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상황이 어땠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A. 쌍방폭행은 두 사람의 행위를 각각 따로 봅니다. 정당방위·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쟁점이고(형법 제21조), 둘 다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다면 각자 처벌불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전혀 안 받나요?

A. 단순폭행에 한해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가 막히거나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특수폭행·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는 남고 형량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폭행죄 승소사례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강제추행 혐의 벗고 보호자 위탁 처분 받은 소년 사건 ㅣ 보호자감호위탁

특수상해 사건, 선고유예로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ㅣ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