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리베이트변호사
부천 리베이트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갈래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제품을 더 쓰게 하려고 의사·약사에게 돈이나 물건을 건네고, 상대가 이를 받는 것이 리베이트입니다. 같은 행위가 약사법·의료법 위반 범죄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사유도 됩니다(약사법 제47조, 의료법 제23조의5,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건넨 쪽도 받은 쪽도 처벌받고(쌍벌제),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도 행정 제재가 따로 남는 일이 흔합니다. 계좌와 거래기록을 오래 훑는 수사가 대부분이라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쌍벌제와 처벌 구조
쌍벌제 때문에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 임직원과 받은 의사·약사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약사법에 따른 처벌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한약사·의료인 등에게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돈, 물건, 접대를 제공하면 처벌되고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제95조의2). 현실에서는 학회 후원, 시판 후 조사, 강연료 같은 명목을 붙이는 일이 많아서 정당한 지원과 리베이트의 선을 어디에 긋느냐로 다투게 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처벌
의사 등 의료인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자격정지 처분까지 이어집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건넨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오간 금액과 횟수, 대가 관계 여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견본품, 학술대회 후원, 임상연구비 등이 그런 예입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 그러나 겉모양만 요건에 맞췄을 뿐 속으로는 매출을 올리려던 것이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왜 어떤 경위로 지원했는지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리베이트 |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수사·재판과 따로,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연루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매기고 의료인에게는 면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기준
업무정지는 기간이 정해져 내려지고, 그 대신 과징금을 물리기도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기간과 액수는 오간 금액, 횟수, 기관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로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시차
두 절차는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형사는 수사기관·법원, 행정은 공단·복지부라서 판결이 난 뒤 몇 달 지나 행정 제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사 때 한 말이나 합의서 내용이 행정 단계에서 그대로 사실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므로, 처음부터 양쪽을 같이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리베이트 |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수사는 대개 계좌와 거래기록에서 출발하므로, 처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내놓느냐가 뒤 절차를 좌우합니다.
대가 관계가 있었나
결국 물어지는 것은 '그 돈이 처방이나 구매를 늘리려는 대가였느냐'입니다. 계약서나 지원 사유서를 갖춰 두었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뒤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맞춰 봅니다.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계산
몇 년에 걸쳐 오간 돈은 한 덩어리 범죄(포괄일죄)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셀지, 어디까지 처벌할지가 다툼거리가 되며, 오래전 지급분이 포함되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사건 상담에서 종결까지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인지, 압수수색·계좌추적까지 끝난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합니다.
조사 전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대가가 아니었거나 정상 지원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불기소로 끝나도 행정 절차가 걸려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업무정지·과징금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형사판결과 행정처분 결과를 함께 보고 남은 불복 절차나 후속 조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사건 비용 구조
수사냐 재판이냐, 형사만이냐 행정처분까지냐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등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정산합니다.
형사사건과 따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불기소, 무죄,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고 미리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요양기관·의료법인 운영자라면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 과징금이 나오면 병원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 보셨나요?
- 소속 의료인의 리베이트 때문에 기관 전체가 업무정지될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2️⃣ 의사·약사 등 의료인이라면
- 소속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사전통지가 온 적 있나요?
- 형사조사를 받는 중에 면허 관련 통지도 받았나요?
- 강연료·자문료로 받은 돈이 실제 활동에 비해 지나치게 많지는 않나요?
3️⃣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라면
-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통지를 받았나요?
- 거래처별 매출이 늘어난 시기와 지원 시기가 겹치나요?
- 학회 지원·임상연구비 등의 이름으로 준 금품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비칠 여지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리베이트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