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변호사
친족성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총정리
친족성추행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동거하는 친족 등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협박 등으로 추행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도 같은 형입니다.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친족성추행이란?
친족성추행은 가족이나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량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일인데 형사처벌까지 받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현행법은 오히려 친족 관계를 가중 처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겹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다음의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합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 2촌 이내의 인척
- 동거하는 친족 (혈족·인척 범위를 넘더라도 동거 중이면 해당)
-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법률혼 여부와 무관)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친족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태양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근거 법조항 | 법정형 | 비고 |
|---|---|---|---|
| 친족 강제추행 (성인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행유예 가능 범위 |
| 친족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태 이용 행위 |
| 친족 13세 미만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제7조 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행유예 매우 제한적 |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친족 가중 시 상향 |
친족성추행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단순 선처 탄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수적 처분, 형사 처벌 외 불이익
유죄 확정 시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간 신상정보를 국가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학교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보호관찰 명령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가중처벌
친족 관계라는 기본 가중 요소 외에, 아래 사정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추가로 높아집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제5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친족 관계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경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습으로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면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여러 차례의 범행은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피해자 진술에 반복 피해 정황이 포함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거 불능 또는 곤란 상태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 주장이 성범죄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반성 의지가 낮다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가 없는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친족성추행은 이보다 법정형 하한이 훨씬 높고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강제추행 일반론은 강제추행죄(성추행)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대응 방법
친족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 또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무고·오인 가능성을 밝혀야 합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남기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법률상 친족 관계인지, 동거 여부,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일반 강제추행 또는 무혐의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더라도 추행의 의도가 없었거나, 피해자가 동의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목격자 진술, CCTV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 경위에 이해관계(재산분쟁, 가족갈등 등)가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기록, 주거 환경 사진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빠르게 수집·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피해 유발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부수 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 성충동 약물치료 자원 참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 등을 준비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접근 방식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가 적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 이력,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등을 정리하여 면제 신청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하되, 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적 특수성,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양형 조사관이 피고인의 생활 환경, 가족 관계, 직업, 전과 등을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탄원서, 재직증명서, 치료 확인서 등은 최종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구제 절차
공개·고지 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다퉈야 하고, 판결 확정 뒤에는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만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전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형에 대한 항소와 별도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 제한 기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후 등록 기간 중에도 등록기간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7~20년이 지나고 재범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신상정보 등록·공개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직업·일상생활에 장기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량 협상과 동시에 부수 처분 최소화를 처음부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친족성추행 사건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얽혀 있어,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감정적 쟁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초기 진술에서 실수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친족 관계 해당 여부, 위력·위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범위 자체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찰 출석 조사부터 공소청 송치까지 단계별로 진술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방지합니다.
유리한 물적·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본형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 준비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면제·취업 제한 기간 단축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시도할 경우 심각한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1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부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병행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1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수사기관 및 법원의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친족성추행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1심, 항소심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족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1661-9983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빠르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성추행 자주 묻는 질문
-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도 친족에 해당하나요?
- 성폭력처벌법은 동거하는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도 동거·생활 관계에 따라 친족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관계를 증거로 따져봐야 합니다.
- 가족이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친족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반영되고, 합의 시도는 꼭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폭행·협박이 없어도 형법 제305조로 처벌됩니다. 친족 관계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평생 가나요?
-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이며, 최초 등록일부터 7~20년이 지나고 재범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다퉈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