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광고 문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법의 정식 이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몰리는 영역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가맹점 모집 광고입니다. 사업자는 조사 통지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처분 단계별 대응 방향
사건은 신고나 직권조사로 시작하며, 위반이 무거울수록 경고에서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순으로 처분이 올라갑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갈립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정정광고나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고의·과실 여부 등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과징금은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처분 형태 | 수사기관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책임자 |
| 절차 | 형사 수사와 기소 여부는 별도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중대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 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전제됩니다.
표시광고법 |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4유형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는 제3조에서 네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사건마다 다투는 지점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소비자가 실제로 속을 수 있었느냐입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없는 사실을 쓰거나 있는 사실을 크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낫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래에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기만 광고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감추거나 줄여서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뺐거나 주요 정보를 작은 글씨로 넣은 경우가 문제 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웠는지를 봅니다.
부당 비교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가 쟁점입니다.
비방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상품의 단점을 내세워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업종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빠져 있으면 그 자체로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라면 개별 법률상 사전심의를 거쳤는지도 확인합니다. 한 광고에 여러 유형이 겹치기도 하니, 대응의 출발점은 조사 통지서에 적힌 혐의 조문을 정확히 읽는 일입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위반을 다투다 보면 보통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에서 논쟁이 가장 치열해집니다. 판단은 문구 하나가 아니라 광고 전체의 흐름을 놓고 합니다.
광고 전체의 최종 인상
기준이 되는 것은 광고의 일부 문구가 아니라 전체가 남기는 최종 인상입니다. 일부 문구가 사실이더라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 주의력의 소비자 기준
오인 여부는 전문가나 아주 꼼꼼한 사람 말고 평균적인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소비자를 놓고 가립니다. 업종이나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의 입증 역할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답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불리해집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 쟁점
과징금이 걸린 사건의 주된 쟁점은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고의·과실입니다. 산정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면 처분을 낮출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매출 범위 다툼
위반과 관련된 매출이 과징금 계산의 바탕이므로 어느 상품, 어느 기간까지 넣느냐가 다툼이 됩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쓰였다면 그 밖의 매출은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위반
노출 기간이 짧았거나 신고 직후 광고를 내렸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같은 위반이나 유사한 위반을 거듭했다면 반대로 가중됩니다.
고의·과실과 자진 시정
위반을 알게 된 때, 조사에 협조한 정도, 스스로 시정했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 후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단계별로 대응이 다르므로 이 흐름부터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해명은 훗날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곤 합니다. 광고 제작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심사보고서에 위반 혐의가 담겨 도착하면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쟁점을 법적으로 짚어 반박하면 처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 절차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날짜 확인이 우선입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문제가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성, 실증 가능성 같은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 결정이 나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대응 비용 기준
첫 상담에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혐의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같은 조사 대응만 맡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맡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로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별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서를 받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제가 된 광고를 처음 게시한 날과 내린 날을 확인하셨나요?
-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 같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2️⃣ 과징금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하나요?
- 위반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보고 있지는 않나요?
-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가맹점 모집 광고 점검
-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광고에서 과장하지 않으셨나요?
-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뒤에 숨기지는 않으셨나요?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광고 내용이 서로 맞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임을 표시하셨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셨나요?
- 할인율과 정가 표시가 실제 판매 기록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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