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패방지변호사 | 사고 전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사고 후 대응 전략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패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분야라서 내부통제를 얼마나 촘촘히 갖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거래하는 기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금지를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신고나 자진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미 내부 제보나 감사가 시작됐다면 초동 대응이 형사사건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목차
부패방지 | 내부통제 체계와 규정 정비
컴플라이언스는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기보다 사전에 설계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필요한 수준은 회사 규모와 공공기관 거래 비중에 따라 다릅니다.
윤리강령·부패방지 규정의 실효성
윤리강령을 게시해 두기만 하면 실제 위반이 발생했을 때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거래처 접대의 한도, 이해관계가 얽힐 때의 처리, 받은 선물을 알릴 창구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에 들어 있어야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공공기관 거래 기업의 청탁금지법 리스크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면 받은 쪽은 물론 제공한 쪽도 제재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둔 기업은 영업 방식부터 재점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자 보호 체계 구축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64조).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신고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사전에 규정으로 마련돼 있지 않으면 제보 이후 조직 내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부패방지 | 현장 부패 리스크 유형
분쟁이 잦은 곳은 뇌물처럼 분명한 사례보다 접대, 선물, 경조사비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입니다.
금품 액수 기준과 경계선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기준을 넘는 금품등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2항과 제2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액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공무원 이해충돌 회피 의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업체와 부당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입니다. 퇴직 후 취업제한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중간 업체 경유 이익 제공
직접 건네지 않았더라도 협력업체나 자회사를 거치거나 용역비로 위장해 이익을 제공했다면 실질에 따라 같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 거래 구조 전체를 펼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 제보·감사 개시 후 대응
제보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면 첫 며칠간의 행동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사내 조사와 기록 보존
내부 제보를 받으면 먼저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댄 흔적이 드러나면 증거인멸로 보여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3가지 경로
경찰 수사로 갈지, 감사원 감사가 될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처리될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해명하느냐에 따라 전략과 준비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진신고·자수 활용 여부
먼저 자진해서 밝히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은 처분을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고 시기와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신고·진정 후 대응 기한 준수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출석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 기한을 넘기는 순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부패방지 | 상담부터 체계 구축·사건 대응까지
공공 부문 매출 비중, 거래 방식, 현재 사내 규칙을 살펴 위험한 지점을 짚습니다.
관련 법령에 맞춰 사내 규칙, 제보 접수 방법, 직원 교육 계획을 새로 설계합니다.
제보나 감사가 들어왔다면 기록을 보존하고 설명할 내용과 제출 기한을 정리합니다.
사건을 맡은 기관에 맞춰 의견서를 작성하고 출석에 동행합니다.
사건 종료 후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과 교육 상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부패방지 | 사안별 비용 산정 기준
규정 정비, 위험 진단, 교육 같은 자문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며, 일회성 진단인지 지속 자문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제보·감사·수사 대응은 조사 초기인지 기소 여부 결정 단계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출장, 번역, 방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점검
- 공공기관 거래처에 대한 접대·선물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협력업체를 경유해 금품이 오갈 가능성은 점검하셨나요?
- 임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내부 제보 창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셨나요?
2️⃣ 공공기관·공직자 점검
-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품이 연간 누계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 직무 관련 거래처와의 사적인 만남을 기록해 두셨나요?
-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셨나요?
- 이해충돌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신고하는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3️⃣ 내부 제보 검토 시 점검
- 신고하려는 행위가 부패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신고 후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 증거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했는지 점검하셨나요?
-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 중 사안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셨나요?
4️⃣ 감사·수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 관련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는 않으셨나요?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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