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부정청탁금지법, 흔히 청탁금지법이라 부르는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청탁을 막는 제5조와 금품등 수수를 막는 제8조가 중심이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22조의 형사처벌이나 제23조의 과태료로 처리가 나뉩니다.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면 그 시점부터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함께 세워야 피해가 줄어듭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가 따로 따라붙는 경우도 흔합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2가지 행위
위반 유형은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처리 절차가 갈립니다.
인허가, 평가, 수사, 재판 같은 직무를 법령과 다르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의 전형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이를 15개 유형으로 정리했고, 청탁한 쪽과 청탁을 받아 처리한 공직자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공직자가 거절 없이 그대로 처리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 또는 1회 100만원을 넘기면 금품 명목이나 직무 연관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경우를 말하며 근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합산 방식, 정말 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인지, 법에서 허용한 예외에 속하는지가 실무에서 단골 쟁점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대가성과 무관하게 금지되며, 받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1회 금액이 적어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앞서 본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신이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와 반환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주요 자료입니다.
예외적 허용 금품등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실제 금액이 기준 안이었는지, 목적이 진짜 사교·의례였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대가성 판단 기준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 문제 된 사건은 그 금품이나 청탁이 '직무'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연결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아니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대로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직무관련성의 폭넓은 인정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직접 맡은 일은 물론이고 결재, 감독, 타 부서 협조 같은 직무 수행 전반이 포함되며, 인사이동 전에 담당했던 업무나 장차 맡게 될 업무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대가성 불요
청탁금지법에는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 금액을 넘는 순간 직무관련성은 따지지 않고, 기준 이하여도 직무와 이어지기만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어 논리는 '대가가 아니었다'보다 '받은 적이 없다', '기준 금액에 못 미친다', '직무와 상관없다'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구조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판단 주체와 불복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절차별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고발과 수사
청탁금지법 제22조 처벌 대상이면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고 관련자가 늘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의 과태료와 징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종결되며, 공직자는 감사를 거쳐 징계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났다고 징계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이 형사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한편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이미 낸 것도 취소됩니다. 그러니 우선 어느 절차로 사건이 흘러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사건의 법원 재판 이행
과태료 사건은 소속기관장의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처리하며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 준비 사항
혐의를 받는 단계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문제 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이 형사와 행정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품 수수 경위 기록 정리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거나 가액 기준 이내였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환 시점의 중요성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즉시 반환이나 거절은 처벌 여부, 형량,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참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돌려준 경우보다 그 전에 자발적으로 돌려준 경우가 더 유리하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형사·행정 개별 대응의 필요성
수사기관 진술과 감사·징계위원회 진술은 서로 참고가 되지만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 절차별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강동구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담당 지사인 서초지사의 변호사와 형사와 행정 중 무엇을 먼저 챙길지, 진술을 어떻게 가져갈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는 기소 여부, 행정은 과태료나 징계 결과가 통지되며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제기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 확정 또는 취소로 각각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 진행 정도, 적용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살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징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대응해야 하면 절차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점검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 1회 수령액과 회계연도 누계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받은 금품등을 바로 돌려주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셨나요?
-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될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셨나요?
2️⃣ 청탁을 받은 공직자 점검
- 받은 청탁이 법에 열거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 청탁 후에 실제 직무 처리에 영향을 준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셨나요?
3️⃣ 청탁한 민간인·업체 관계자 점검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 한 공직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등을 제공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조사·수사 진행 중 점검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형사와 행정 가운데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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