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집니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이 그 내용입니다.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뿐 아니라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그래서 체계는 미리 갖춰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규 사업의 체계 설계와 운영 중인 회사의 실태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돕습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CDD·EDD) 범위와 기준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이지만 어느 시점에 어느 범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판단이 자주 엇갈립니다.
기본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금융회사등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는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은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살피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합니다. 위험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현장의 부담과 규제 리스크가 함께 움직입니다.
실제 소유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
법인·단체 고객은 실제 소유자, 즉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여러 단계로 복잡하거나 해외법인이 끼어 있으면 확인의 범위와 방법이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끝내 확인하지 못했을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고객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종료
고객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규 거래는 거절하고 이미 시작한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에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보고 의무에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합니다. 그 때문에 보고를 누락한 경우와 과잉 보고한 경우에 서로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
금융회사등은 취급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합당한 근거에 해당하는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내부 기준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액현금거래 자동 보고
이와 별개로 하루 동안 현금 1천만원 이상이 입출금되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STR과 달리 판단 과정은 필요 없지만 보고가 빠지면 전산 오류 때문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고 사실 비밀유지 의무
의심거래보고를 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보고에 관여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유출되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춰 두는 일과 그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일은 다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 때 실제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체계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회사는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임직원은 해임권고나 면직 같은 조치 요구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보고를 허위로 했거나 보고 사실을 누설한 경우이고,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담당 임직원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자문의 중심 과제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VASP)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는 없는 의무를 추가로 지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어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요건: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실명계좌는 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내어 주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예치금 분리 보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하는 트래블룰과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할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새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이런 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점검해 두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진행 단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로 살펴 부족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위반했을 때 제재의 강도와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완할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맞춰 정비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의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 대응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검토할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이나 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에 따라 정합니다.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에 견적을 드립니다.
정비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및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규제 변화 모니터링과 수시 질의 응답이 계속 필요하면 월 단위 정기자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등 검사·조사 진행 단계와 투입 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목록
1️⃣ 고객확인·실제 소유자 확인 점검
-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의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적용할 EDD 기준을 따로 두셨나요?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 확인 불가 시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 고객확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계신가요?
2️⃣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점검
- 의심거래 판단 기준과 보고 과정을 문서로 정해 두셨나요?
- 보고책임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추출하나요?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
- 내부통제기준에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 독립적인 감사나 내부 점검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하셨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계신가요?
- 트래블룰 대상 거래에서 송신자·수신자 정보를 전달하고 계신가요?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계신가요?
- 새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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