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가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구제는 이런 처분의 효력을 멈추거나 취소·감경을 받기 위해 밟는 행정·사법 절차 전반을 가리킵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쟁점은 행정청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는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목차
영업정지구제 |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 대응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기한 준수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어떤 사실을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 의견을 어떻게 받을지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날까지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확인과 반박
단속 현장 확인서나 위반사실 통지에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실제 위반이 처분 기준표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초범인지, 위반에 이른 경위가 무엇인지, 이미 시정했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문 신청과 활용
허가 취소처럼 불이익이 큰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근거와 사실,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 방법
처분이 확정돼 통보되면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부터 영업할 수 없습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
법원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긴급히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영업을 이어 가게 하는 것이 실무에서 제일 먼저 챙기는 조치입니다.
금전 보상이 어려운 손해 입증
매출이 줄어든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기고, 단골 거래처가 이탈하며,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처럼 나중에 금전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를 수치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시행일 전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는 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제기해 둔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시행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구제 | 처분 자체를 다투는 심판·소송
본안에서는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동안 영업은 계속됩니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원하면 행정심판을,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택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를 지켰는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인지 과실인지,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기준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부과했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었는지, 감경할 사정이 무시되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
받은 통지서와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비교하면서 처분 사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라면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급박한 정도와 다툴 쟁점을 보고 심판과 소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상급 절차로 갈지,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기준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지, 난이도, 정지인지 취소인지 같은 처분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자료 수집이나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점검표
1️⃣ 사전통지 수령 시 점검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의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확인하셨나요?
- 같은 위반으로 과거에 처분받은 적이 있어 가중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2️⃣ 처분 통보 후 점검
-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 곧 정지 시작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기한인 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을 못 하게 되나요?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와 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처분 과중 주장 점검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비슷한 위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처분 수준에 차이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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