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같은 혐의라도 조사 초기에 무엇을 제출하는지,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이용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벌과 더불어 부당이득과 연동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합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상장사의 공시 위반, 임직원의 주식 거래, 애널리스트 미팅과 IR에서 흘러나간 정보가 실제 사건의 주된 유형입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 유형
불공정거래 규제는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와 입증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합니다. 정보가 중요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지,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시세조종이고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합니다.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이 없는 가장매매, 거짓 소문 유포가 해당합니다. 여러 계좌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 경우가 자주 문제 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일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크게 다퉈집니다.
부정거래는 포괄 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규율합니다. 부정한 수단·계획을 쓰거나 중요 사실을 꾸미거나 숨겨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넓게 막고 있어, 기존 유형에 맞지 않는 새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일이 잦습니다.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상장사는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며, 공시를 지연하거나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면 별도 제재를 받습니다.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어 회사와 개인이 각자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병행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이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로 연결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틀로 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 쟁점
조사의 출발점은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야 제출할 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전 여부와 중요성
미공개중요정보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보도나 공시로 내용 일부가 먼저 알려진 경우 그 이후의 거래를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매매 유인 목적 여부
가격이 올랐다는 결과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따로 입증돼야 하며, 실무에서는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연결 등 정황으로 목적을 추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초기 소명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
형량과 과징금은 대체로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여러 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의 귀속: 회사와 개인
공시 사건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책임 배분의 기준입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중요 경영사항이 발생한 때부터 공시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원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가립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실제로 정보를 인지한 시점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의 분리 대응
같은 사실이라도 개인은 형사 조사를,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따로 받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응대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조율해 두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 사전 예방 자문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조사 전에 부서 간 정보 차단 장치와 직원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갖춰 두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사고 후 대응보다 사전 자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서 간 정보차단벽 설계
리서치, IB, 투자 부서가 서로 정보를 볼 수 없게 공간과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장치입니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 이동했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과 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매매해 소유 상황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회사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두면 직원이 무심코 위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은 소유주식이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누락한 채 시간이 지나면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동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료까지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로 펼쳐 놓고 강동구 사건을 맡는 서초지사의 변호사와 형사와 행정을 나누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부터 정합니다.
금감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출석 조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서 작성한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표현 하나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그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 산정이 과다하다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발·통보가 이뤄지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 절차에서 내세운 논리와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징금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결과가 서로의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구조
사건 발생 전 내부통제 점검, 부서 간 정보 차단 설계, 직원 주식 거래 승인 규칙 마련은 투입 시간과 범위에 따라 비용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자료제출 단계인지 출석조사 단계인지, 쟁점의 복잡한 정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같은 사건 규모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이나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를 받은 임직원 점검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문제 되는 조문을 안내받으셨나요?
- 요구받은 자료 중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 두셨나요?
- 동일한 사안으로 회사 조사와 개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나요?
2️⃣ 상장사 내부통제 점검
- 부서 간 정보차단벽이 문서화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인지한 시점과 보고 시점 사이의 절차가 분명한가요?
- 리서치·IR 부서에 외부 미팅 이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3️⃣ 공시 위반 대응 점검
- 지연되거나 누락된 공시가 있다면 사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중 어느 쪽 책임이 먼저 문제 되는지 검토하셨나요?
- 정정공시를 하거나 사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남아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점검
-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이나 기준 시점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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