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은 국가 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권리구제형은 공권력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같은 법 제68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재판 중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사자가 제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시작 단계에서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 2가지 유형 구별
무엇을 다투고 어떤 경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헌법소원은 두 유형으로 갈립니다. 청구기간, 사전에 거칠 절차, 인용되었을 때의 효과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처분 등 공권력의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
| 근거 | 근거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이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근거 | 근거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유형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인용을 위한 요건
모든 사건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을 전부 갖춰야 본안 심리가 열리고 하나만 빠져도 각하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여부
대상 면에서는 국가기관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다투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만으로는 모자라고 같은 조 제3항의 세 경우에 해당하는 확정 재판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난 재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판,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이 그것이므로 다투는 대상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기본권의 직접·현재 침해 여부
타인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장차 생길지 불확실한 피해를 내세우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작용으로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과 사전 구제절차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끝까지 거친 후에야 헌법재판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보충성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도과의 위험
헌법소원도 청구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간의 기산일이 유형마다 달라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청구기간 기산점
권리구제형의 마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두 기준 중 먼저 오는 쪽입니다.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이 그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위헌심사형 청구기간 기산점
제청신청이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위헌심사형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본안 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므로 이 짧은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 청구기간 도과 시 구제 곤란
기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고,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입니다.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 요건이므로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 절차를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첫 상담에서 강동구 사건을 맡는 서초지사의 변호사와 이 요건을 포함해 청구 가능 여부 전반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리인 선임 절차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청구 대상과 유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방식과 비용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 진행 단계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거칠 절차를 마쳤는지,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기본권이 왜 침해되었고 무엇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지정재판부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형식 요건을 먼저 심사하며 요건 흠결이 명백하면 여기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선고되며,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산정 기준
유형이 무엇인지, 다투는 대상과 기록의 분량, 사전에 거친 구제절차가 무엇인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결정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먼저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대상과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투는 대상 특정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가운데 무엇인가요?
- 법원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요건 점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그 절차를 모두 마치셨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청구기간 계산
- 공권력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 공권력 작용이 있었던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준비 사항
- 대리인으로 세울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통지서, 결정문 등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헌법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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