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재무 리스크 사전점검과 대응전략
분식이 드러난 뒤에 수습하기보다는 장부 처리와 통제 장치를 미리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계·재무 자문은 회계기준을 맞게 적용했는지, 감사인과 어떻게 소통할지,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임원이 장부와 관련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한꺼번에 점검합니다. 일단 분식이 확인되면 형벌, 임원 배상,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가 차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목차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회계부정의 쟁점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 즉 매출 부풀리기, 재고 늘려 적기, 부채 숨기기에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고의가 어느 단계에서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식과 단순 기준 위반의 경계
회계상 추정이 빗나간 것과 고의로 재무제표를 비튼 것은 법적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지시한 사람과 의도를 드러내는 내부 문서, 이메일, 결재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제재의 병행
회계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외부감사법 제39조).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사기관 통보나 임원 해임 권고 같은 행정조치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속도도 쟁점도 다르므로 대응책을 하나로 묶어 짜야 합니다.
제보로 시작되는 조사
조사는 대개 직원의 제보나 감사인이 던진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조사가 닥치기 전에 관련자의 설명을 정리하고 자료를 보존해 두면 이후 쓸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납니다.
기업회계재무 | 감사인 소통과 감사의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한정·부적정 의견이 예상되면 회사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 절차와 감사인 선임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감사의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이유를 근거와 논리로 갖춰 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정적 감사의견의 파장
부적정 의견 한 번으로 상장사는 관리종목이 되거나 상장폐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정해지기 전에 감사인과의 대화 기록을 모아 두고, 해당 처리가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감사인 교체·해임 절차
감사의견이 불만스럽다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인을 교체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위험이 됩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제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갖추어 운영해야 하고, 대표자는 해마다 운영 실태를 스스로 평가해 감사인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서류에 제도가 있다는 것과 현장에서 작동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제도만 있고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결재 라인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형식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통제의 허점이 뒤늦게 드러나면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 작성과 공시
운영실태보고서에 미비점을 기재할지, 어떻게 기재할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 자체로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임원의 회계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집니다. 재무제표 승인 때 이를 소홀히 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이 책임이 대표이사에 그치지 않고 감사와 사외이사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같이 봅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책임 범위
직접 장부를 다루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임원이나 직원의 위법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감시의무 위반입니다(상법 제399조). 책임의 경계를 긋는 자료는 이사회 회의록과 보고 체계입니다.
대표소송과 임원배상책임보험
회사가 장부 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이때 현실적인 쟁점은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의 보장 여부와 면책 조항 해당 여부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대응까지 진행 절차
회계처리 경위, 감사 진행 상황, 관련 문서를 검토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감사인과 주고받은 서신을 읽고 쟁점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합니다.
장부 처리의 적정성과 형사·행정상 위험, 대응 방안을 의견서로 작성해 경영진이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수사, 감사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고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내부통제 개선과 규정 정비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재무 자문 비용 구조
검토할 쟁점의 범위와 자문 기간에 따라 정하며 의견서 한 건인지 지속 자문인지에 따라 구조가 다릅니다.
조사·소송 대응처럼 진행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업무는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회계사·세무사의 의견을 받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출장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형사수사로 넘어가면 별도의 대응 절차와 비용 구조가 적용되며 사안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황별 점검표
1️⃣ 회계부정 의혹 대응 점검
- 내부 신고나 제보가 있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해당 회계처리의 근거 문서가 남아 있나요?
- 결재 라인과 지시자를 파악할 수 있나요?
- 증권선물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2️⃣ 외부감사 대응 점검
-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으셨나요?
-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나요?
-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 상장사라면 상장폐지 위험을 검토해 보셨나요?
3️⃣ 내부통제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나요?
- 운영실태보고서를 누가 책임지고 작성하는지 분명한가요?
- 과거에 미비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나요?
4️⃣ 임원 책임 점검
- 재무제표를 승인한 이사회 회의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계셨나요?
-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되어 있나요?
- 주주로부터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예고를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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